(재배식물육종학 3학년) 유전자원 보존현황과 보호체계에 대해 조사하시오. (우리나라 포함 5개국 이상, 최근10년 이내 자료) (30점)

소개글

(재배식물육종학 3학년) 유전자원 보존현황과 보호체계에 대해 조사하시오. (우리나라 포함 5개국 이상, 최근10년 이내 자료)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원이란

2. 유전자원 보존현황
1) 중국의 현황
2) 인도의 현황
3) 호주의 현황
4) 일본의 현황
5) 미국의 현황
6) 남아공의 현황
7) 페루의 현황
8) EU의 현황
9) 우리나라의 현황

3. 유전자원 보호체계
1) 생물다양성협약(CBD)
2) WTO/TRIPs
3) 나고야 의정서
4) WIPO IGC 논의 사항
5) 생물다양성법
6)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4. 유전자원 보호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의무 규정은 아니다.2011년 8월 발효된 한국-페루 FTA에서는 환경 관련 장(chapter)인 제19장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관련 장(chapter)인 제17장에서는 한-콜롬비아 FTA 제16.5조(무역과 지속발전 협력: 생물다양성)와 동일하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 정의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와 동일한 의미인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가운데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전통지식은 일반적으로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원주민 또는 공동체에 의해 수대에 걸쳐 소유되고 계승되는 지식을 총칭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중국 FTA(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에서도 중국 측의 요구로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하여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Genetic ResourcesTraditional KnowledgeFolklore, GRTKF)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접근 및 이익공유(ABS) 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4. 유전자원 보호 방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이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의 멸종위기종이 증가하고 있어 유전자원 등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전체 생물종 중 약 2.1% 만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점점 해외 유전자원의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편이고, 전통지식의 경우에도 전통의약지식을 예로 들자면, 동의보감에 기재된 전통의약지식 대부분이 중국 의학 및 중국 전통 의약에서 유래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독창적인 전통지식을 주장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한다. 즉,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유전자원 보호 필요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타국가의 전통지식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의존성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등의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이익 공유로 인한 막대한 부담 및 전통지식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끼치는 부정적인 면도 상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유전자원의 경우 생물다양성법 신설로 인하여 특허법 뿐만 아니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유전자원에 대하여 국내외 반출입 제한과 이익 공유에 대한 조항으로 인하여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표장으로서의 상표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일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이 현행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신지식재산권 혹은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아공 등과 같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자국에서 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생물다양성법 등으로 강하게 보호하거나,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에서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국가 간의 FTA 체결에 있어서도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이행하는 것을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추세이며, WTO TRIPs, WIPO IGC 등을 통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제도 도입이 향후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전자원 보존현황과 보호체계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992년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되었다. 이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 간 제도적 장치이다. 이후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 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의 채택을 요구함에 따라2010년에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는 나고야 의정서(Access to Genetic Resoureces and Benefit Sharing; ABS)가 채택되었다. 본 의정서의 요지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더 이상 상업적 활용을 위해 생물자원의 무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류예리,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9호 제3권 (2017).
국립생물자원관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2: 나고야 의정서 해설서」 (2014).
강지혜 “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 주의에 대한 소고” 환경법과정책 16 (2016.2).
김명자, 손영현, 김혜영“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환경정책연구 13(4) (2014).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 (2016.9).
조재신, 김병남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법학논총 35(3) (2015.12).
박수진 외 3인,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정명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정책 제21호,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4).
환경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전자원 이익공유 세부기준(가이드라인)마련 연구(I)』 요약본 (2019).

키워드

유전자원,   유전,   보존,   보존현황,   보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