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재난관리의 정의와 내용
2, 재난관리의 의의
3, 재난관리의 행위 주체
4,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속으로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총괄·조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2) 역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을 담당한다.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3) 구성
본부장: 국무총리
총괄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차장: 관계 기관 장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이내
사무처: 행정안전부 소속
(4) 주요 기능
재난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중앙 및 지방기관의 재난 대응 활동 총괄·조정
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국제 협력
(5) 운영 상황
평상시: 대기 상태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참고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만 설치된다.
소규모 재난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응한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재난의 수습을 담당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는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2)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재난의 수습을 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다.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의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공한다.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3) 구성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차장: 관계 기관 장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이내
사무처: 행정안전부 소속
(4) 주요 기능
재난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중앙 및 지방기관의 재난 대응 활동 총괄·조정
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국제 협력
(5) 운영 상황
평상시: 대기 상태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참고 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다 규모가 작고, 권한도 제한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폐지된다.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를 받는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2) 역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를 받다.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위해 노력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공한다.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3) 구성
본부장: 시·도지사
차장: 관계 기관 장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이내
사무처: 시·도청 소속
(4) 주요 기능
재난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지역 기관의 재난 대응 활동 총괄·조정
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중앙기관에 지원 요청
(5) 운영 상황
평상시: 대기 상태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참고 사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어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속 운영된다.
각 본부는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 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는 재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
소개된 정부 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들은 각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관리본부
재난 관리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재난 대응 및 복구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 또한, 재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국제적인 재난 관리에도 참여한다.
2) 소방청
주로 화재와 같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대비, 응급 구조 및 복구 작업을 담당한다. 또한, 재난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3) 기상청
기상 정보를 분석하여 재난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에 도움을 준다.
4) 국토교통부
재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교통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5) 보건복지부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복구를 돕다. 또한, 취약 계층의 보호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한다. 각 기구는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설 재난관리 기구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참고문헌
재난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재난관리론,   방통대재난관리론,   재난관리,   정부,   정부부문,   상설재난 관리기구,   재난관리기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