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물권법 출석과제물

소개글

[2023-2]물권법 출석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 물권의 정의
(2) 물건의 분류
(3) 물권의 종류
(5) 물권의 특성
(6) 물권의 의의
문제2. 수업 시간에 공부한 사례 문제 중 1가지 주제를 정하여 사례 문제를 풀이하세요.

[사례 문제] 음악애호가인 갑(甲)은 전자상가에서 애타게 찾고 있던 고풍의 캠코더와 앰프를 발견하였으나 충분한 현급이 없었다. 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가져오기 전에 가게주인 을(乙)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권적 취득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약속을 받았다.
(1) 이러한 물권적 취득권을 부여하는 약속은 효력이 있는가?
(2) 을(乙)이 캠코더와 앰프를 팔아서 양도한 경우에 갑(甲)은 을(乙)과 병(丙)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것을 증명할 단서가 없으므로 병은 선의의 취득자이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해당 없음) 따라서 갑은 선의의 제 3자인 병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다만 을에 대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캠코더와 앰프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갑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었는가?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급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채무자이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물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으니 계약 내용의 이행불능에 있어 고의·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390조) 그러나 그들의 계약에는 ‘대금을 가져온다’라는 구두 약속만이 있었을 뿐 그 약속에 대한 담보나 약속 행위에 대한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받은 매매대금과 더불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어떤 계약금도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외형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민법
2. 조승현·이호행,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07.

키워드

방통대,   물권법,   출석과제,   물권의 의의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