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점
(1) 가족 경제회복 및 가족 간 갈등 해소
(2) 노인 건강의 향상
(3) 지역 경제의 활성화

2. 단점
(1) 예산 집행 및 조세의 문제
(2) 불공정 혜택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원조달 방식
(2)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년에만 부당 청구한 비용이 약 235억 원이며, 적발된 장기 요양기관은 774곳이라고 한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나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회피하며, 법적 근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과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보호하고 급여 청구 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불명확한 책임소재나 장기 요양기관의 관리주체에 대한 체계가 부정확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의 권한과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질환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에 대한 부담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요양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노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나 중풍 등의 부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질환에 대해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시대적인 역할은 높이 평가된다.
다만 더욱 효과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 계층의 소득을 고려한 본인 부담 금액의 조정과 농어촌지역 및 격오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나 지역별 복지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축소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보장 서비스로서 형평성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속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 지원하여 노인 스스로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고수현 외(2018), 「노인복지론」, 양서원.
- 고준기(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57, pp.289-317.
- 배창진(2003),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pp.51-74.
- 안명선 외(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pp.525-534.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키워드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단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