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제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1) 제기 단계
2) 구체화 단계
3) 확산 단계
4) 진입 단계
5) 정책대안 수립단계
6) 정책채택 단계

3. 사회복지정책 결정
1) 사회경제적 결정모형
2) 정치적 결정모형
3) 혼합모형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과정, 선거의 정치적 판단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3) 혼합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결정요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즉, 어떤 요인이 설명력이 큰가에 관한 논쟁을 거쳐왔다. 최근에 와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모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인 양자를 혼합한 제3의 혼합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즉, 특정정책은 환경이나 정치체제 등 다양한 여러 요소들의 조건적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수준에서는 개별정책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되지만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은 선택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기대한다. 혼합모형은 사회경제적 결정모형이 사회경제적 변수의 직접적 영향관계에서만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정치체제와 정책간의 관계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를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까지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나의 의견
정책은 여러 형태로 구체화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법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극빈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법안의 형식으로 제정한 정책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결정과정과 그 요인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보통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중 한 부분혹은 전체를 포괄하게 되는데, 정책결정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한 정책의 전 과정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경우이고 보통은 협의의 의미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범주로 사용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해야 할 일인 정책문제를 파악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활동은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J.Anderson은 정책이 형성되고 채택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정책형성의 세 가지 국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문제가 어떻게 하여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는가(정책의제형성단계),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안들이 어떻게 공식화 되는가(정책대안수립단계),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대안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특정 대안이 채택되는가(정책채택단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정책의제(policy agnnda)는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정책적인 해결을 의도하여 정부가 채택한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적문제와 공공문제로 구분하기도 하며, 양자 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닐 뿐더러 정부에 의해 취급되는 문제가 항상 공공문제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즉, 정책결정자들에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주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쟁점(issue)이란 공공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다르고 그에 따른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게 되며, 그것이 표면화될 때 쟁점이 된다. 아이스톤(R.Eyestone)은 쟁점을 문제의 성격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 집단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2016).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김영종·김은정 (2022).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김조설 (2017).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서울: 인간과 복지.
고경훈 (2012).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Governance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키워드

정책,   정책의제,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