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소개글

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적인 용익관계에 대하여 그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에서 필자는 분묘기지권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만, 해당되는 사안에 제시된 분묘기지권 인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분묘지기권을 관습법적의 일례로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 및 보장하려는 국가로서, 해당되는 토지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묘로 인해 토지 주인의 사유재산권이 상당할 정도로 침해되었으므로 근본적으로 본 사안에서 피고의 분묘지기권을 인정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묘기지권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폐지하지 않은 대법원 다수의 판단에 필자는 동의한다. 즉, 현재 한국에서는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인가와 사실인 관습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한국의 민법학계의 다수설과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의 일례로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을 보호 및 보장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묘로 인해 토지 주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적 권리에 대해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손경찬 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법학논고, 2018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키워드

민법총론,   분묘기지권,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