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론_현재도 주택공급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인구절벽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소개글

부동산시장론_현재도 주택공급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인구절벽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구절벽과 아파트값)

2.
인구절벽 현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해서 저성장이 유지되고 침체 이슈로 가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과 출생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 출생률은 많이 떨어졌다.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 길을 걸을 때 오히려 수도권 출생률이 살짝 평탄해지거나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높아지니까 집 장만을 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도 미루게 되는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집단전멸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이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 침체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경우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경착륙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 말하지만, 인구절벽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지금의 주택가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인데,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까지 공격적으로 떠들어 대던 수도권 270만 호 주택공급의 경우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폐기단계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연초에 나온 정부의 여러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주택 50만호를 제외하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가 버거워 보여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대안보다는 당장의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고 볼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저성장국면으로 가는 것에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간다면 급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인구구조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기 위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가 많은 것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 같은 상황에 정부도 재정의 열악 같은 것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무조건 세금을 깎아준다느니,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느니 라는 무리한 정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떡하면 이런 총체적 국면에 국가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와 편안하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참고자료
MBC 100분 토론, “인구절벽과 아파트값” 2023.2.27.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0842101332100000

키워드

부동산시장론,   주택공급,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