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이해_중국의 시장개혁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소개글

북한사회의이해_중국의 시장개혁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시장개혁과정

2) 중국의 사장개혁이 주는 북한의 함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뒤를 이어 이듬해인 1989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헌법을 고쳐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이 사유경제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체경제 및 사영경제 등의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중국은 이에 앞서 1995년 10월 계획경제를 오는 2010년까지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내 시장개방과 관세율 인하 등을 약속한다. 현재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머리말이 붙이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1당 지배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시장경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과정과는 다르게 북한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변화는 이념적 과거청산을 거치지도 않고 있으며, 법적토대 위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개혁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처럼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명문화하려는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경제적 고립국으로써 북한경제는 점점 낙후되면서 북한주민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국인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으로 북한은 체제정당화의 유일한 근거인 김일성주의의 붕괴위험을 무릅쓰고 이념적 과거청산에 의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현재 중국식 개혁개방보다는 북한식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의의 붕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제한된 개혁개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적대적 대치와 맞물려서 경제협력에도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남한의 능동적 대응도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북한체제를 고수하면서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개혁개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식의 사회주의 비판에 따른 김일성주의의 붕괴를 최대한 차단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제시했듯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비판을 주시하면서 이로 인해 김일성주의의 붕괴에 따른 북한체제의 몰락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북한 역시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경제의 개방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초래하면서까지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남한의 능동적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남한의 오랜 숙원인 평화통일정책에도 이러한 북한의 시장개혁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Ⅳ. 참고문헌
· 오승렬 저, ‘중국의 경제개혁ㆍ개방 모델: 북한에 대한 함의’, 아세아연구 통 권 107호, 2002
· 미디어 오늘, ‘중국의 개혁과 북한’, 2002.08.01

키워드

북한사회,   북한사회의 이해,   중국의 시장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