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

소개글

사회보장론_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 현안 및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의미인데 그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는 많은 실직자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닌 당장 눈앞에 놓인 생계의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오늘날 국민들의 주된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국민 연금이 고갈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민 연금의 고갈과 관련된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등장한 문제가 아니며, 국민 연금의 도입 시기부터 이미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1990년대 후반에 국민연금에 대한 1차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기존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 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는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여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차례의 개혁만으로 빨라져가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기 어려웠던 것은 급속도록 빨라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거기에 더불어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난 이후부터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진데 반해서, 국민연금이 재원을 조달하는 노동가능인구의 경우 저 출산으로 인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며,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가입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과 가입자가 나누어서 해당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연급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둘러싸고 그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율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데 반해, 반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들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으로서 작용하는 부분과 더불어 국민연금 존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현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단순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는 국민 연금의 고갈을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결론에서는 앞으로 국민 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한다.
3. 결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역시 국민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개혁을 진행해왔다. 물론, 그러한 개혁 뒤에 국민들의 반발이 뒤따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 특히 국민 연금의 개혁으로 인해 많은 정치적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연금의 개혁은 비단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큰 부담을 안고 가는 행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날로 커져가는 데 반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이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와 국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국민연금이 고갈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반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은 오늘날 국민연금 고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문제가 발생하게 된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구조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조성은, 이방현, 고경환, 김수진, 김희성, 안수란, 오욱찬, 유재언, 이아영, 임정미, 이동석, 길현종, 김조설, 안서연, 양재진, 윤홍식, 이주영, 최원규, 최요한, 김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2)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3) 개혁과 난제로 본 국민연금 35년,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051156001/amp
4) 생애 소득 27살부터 흑자, 59살에 적자 전환…‘흑자 인생’ 3년↑,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0108.html#ace04ou
5)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납부 연령은 64세로 높아질 듯,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02/JNKJQ5RGUJGGJCEXPINZTB2ROQ/?outputType=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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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