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① 지역복지권 보장

②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③ 대상자의 포괄성

④ 재정의 책임성

⑤ 전달체계

⑥ 권리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 규정과 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 조달방법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그 재정의 책임정도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재정 책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태도는 사회복지의 권리적 성격보다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재정조달 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는 일단 자치구 예산을 통해서 해당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지원할 수 없거나 그 지원규모가 감소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표현인 ‘예산을 마련 한다’ 또는 ‘예산을 부담 한다’ 등으로 규정하여 해당되는 사회복지의 권리적 성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⑤ 전달체계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이면서 그 공급주체간의 관계도 조정시키는 조직체계로서 필수적인 실효성 체계이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현황은 대부분 관할동장에게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구청장이 결정 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관련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공급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에 조례의 실효성 차원에서 유용하며 공급주체 간 업무 분담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러한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해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수행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⑥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해당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보상받거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이다. 이에 사회복지조례도 사회복지법과 같이 권리성을 지녀야 하며, 해당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명시한 사회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은 시대적 조류에 상응하여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살펴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공감대를 기반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Ⅳ. 참고문헌
· 김광병 저,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 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지역복지권,   지역적 최저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