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보편주의 vs 선별주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신문 기사 : (파이낸셜 2021.6.24.) “ 보편주의 vs 선별 주의 해답은?
2.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하여 본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요약정리
3.
자신의 의견반영/ 종합적인 의견(결론 도출)
4.
과제 작성하면서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관점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선별적인 복지만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의 문제해결과 노인 문제 즉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지금의 제한된 예산으로 임시방편적인 살림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 발에 오줌을 눈다고 꽝꽝 언 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추위 속에 식어버린 물기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할 수 있기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예전과 다르게 국민의 복지 의식과 세금 부담에 대한 의식도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제도의 변화도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하지만 국민의 올바른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에 구멍 난 재정을 메꾸려다 추자로 낭비하고, 임시표를 얻기 위해 형식적인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탄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낸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은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는 선별 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또 어떤 분야에는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잘 적용하여 시행되도록 혼합방식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과제 작성하면서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관점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먼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복지의 관점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에 대한 의견 중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스컴의 기사 검색과 사회복지 관련 서적, 정치인들의 공약, 과연 선진국들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에 대하여 자료들을 검색하고 학습하도록 큰 노력을 하였던 것 같다. 또한 학생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학습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전공과목에 대하여 암기 위주나 일방적인 강의를 통하여 하나의 사고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둘 다 학습할 수 있어 오히려 더욱 강화된듯한 느낌이 든다. 다른 과목에서도 이러한 주고받는 방식의 창의적인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런 성격의 과제와 수업을 통하여 좀 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옆의 사회 문제들을 정책의 아젠다로 형성하고 이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이론으로만 접하였다면 쉽게 이해되지 못하였겠지만 이런 수업방식과 과제 해결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5. 참고문헌
윤혜진, 국민 10명 중 6명“고소득층 세금 부담 낮아”, 매일경제, 2023.4.28일 자
이봉주,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 2021.6.24.일 자
이창환, KDI 보편적, 선별적 복지 구분 불가, 파이낸셜, 2011, 2, 21
신기 원외, 사회복지 정책론, 창지사, 202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   선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