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학습자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학습자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제도란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서비스제도

2.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의료급여제도

3.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
1) 의료보장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의료급여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건강보험제도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2) 단점
(1) 강제적용
(2)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3) 수익자 부담 원칙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의 수행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 국민을 당연 대상자로 함으로써,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며,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
2) 단점
(1) 강제적용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된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자율에 맡길 경우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게 된다. 즉,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며 이는 역선택에 의하여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호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적용 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을 가진다.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주어진다. 이는 소득이 있는 성인 국민은 모두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있어 강제성이 없으면, 재정적 문제로 인해 의료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의료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의 고갈 문제 등으로 의료보험제도원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3)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보험은 보험재정의 조달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고, 이비용의 지불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는 피보험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건강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등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히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서 기인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보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
5. 나의 의견
누구나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많은 경우에 자신의 능력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의 틀에 포섭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완전하진 않지만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에 포섭되기 위해서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내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또한 사실상 제도내로 포섭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는 작게는 가족 공동체의 경제적 문제를, 크게는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로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호의무, 특히 자력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호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저소득층도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자력으로- ix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보다도 더욱 간절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저소득층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학습자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해 보았다. 모든 개인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 개인의 문제는 넓게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인식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한 많은 부분이 국가의주도적인 운영으로 해결되어야하는 만큼, 국가는 이들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국정 운영의 순위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법과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광석(2007),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김병환 외 (2011).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호윤 (2015). 「국민건강보험 통합정책 변동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의료사회복지,   사회보장,   건강보험,   장단점,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