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 - 저출산

3.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4.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5. 우리나라 출산 관련 정책의 한계와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출산정책
2) 프랑스의 출산정책
3) 스웨덴의 출산정책

6.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1) 현실적인 아동수당제도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분담화
3) 세금제도의 개선
4) 현금지원정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몫으로 부담시키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원 정책이 시행될 때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질의 사회구성원을 가정이 사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는 자녀 양육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최소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두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동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특히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한계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동수당액의 지급을 높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분담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산부가 출산을 할 수 없는 모든 장애가 없도록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출산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유급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 분담화 차원에서 월 급여액을 인상함으로써 육아휴직 시의 생계 보전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스웨덴처럼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세금제도의 개선
저출산이 사회ㆍ국가적인 위기로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된 현실에서 사회 및 국가의 협력으로 출산의 기피가 아닌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 세금 감면을 포함한 생애 전체를 통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세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세금혜택은 소득공제와 세금감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 한정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과 세법상 공제액 100만원을 비교할 때 세법의 공제액이 무리하게 낮은 것이 발견된다.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감소가 결국 장래의 납세자 및 세원을 고갈시킬 우려를 고려할 때 과감하게 부양가족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구입시의 소득공제와 세금산정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현금지원정책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에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는 현금지원정책, 예를 들어 남해군의 셋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나, 서울시 전체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도우미와 보육도우미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국가와 지차체가 협력하여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령과 같은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자녀를 출산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직면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에 따른 현금지원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양지원비를 지급하거나, 학비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의 실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위기인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행되어져야 한다.
7. 나의 의견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딧인정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를 양육한 기간 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연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penalty)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트칼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임산부 건강검진, 산 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의 출산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청년들이 결혼을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심지어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부부도 있다. 또한 성도덕의 문란과 생명경시사상의 만연으로 낙태도 15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60~70년대의 다출산 문화는 어느덧 저출산을 당연시하는 문화로 굳어져 가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한국은 고대로부터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내렸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가부장제도가 굳어졌고, 가장의 우월 지위와 남아선호사상은 만연되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출산’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양성평등’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출산’ 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정에서 그 비중을 높이고, 도입시기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육의 가소성(plasticity)이 큰 어린이 때부터 생명존중 사상과 가족 및 결혼, 출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가르쳐 제2세 국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창우.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여대생의 주관적 인식유형. 비판사회정책. 2018.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규명”, 『비판사회정책』
심상용. 2009.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서비스정책의 발달과 전망”, 사회복지정책.
김수정.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 도시 지리학회지. 201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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