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2024년 기말]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2024년 기말]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
1) 민주주의의 위기
2)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3) 세계화 이후 불평등
4) 포퓰리즘의 부상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1) 숙의 민주주의의 강화
2) 각 사안과 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언론의 자유 보장
4) 법치주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법치주의 강화
법치주의는 위정자들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위정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며, 시민의 준법의식을 강요하기 위한 위정자의 구호가 아니라, 권력의 일탈을 경고하기 위한 시민들의 구호인 것이다. ‘법치’의 내용도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심화와 연관됨을 보여준다. 법치는 권력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로 나아갔고, 마침내 자유의 실질적 내용인 사회권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법의 지배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인 셈이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조건, 한겨레신문, 2010년 9월 10일.
Ⅲ. 결론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지목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특히 위로부터 정치 엘리트의 수준에서 관찰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는 역설적 상황을 두고 콜린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였다. \'포스트 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셋째, 세계화는 국민들의 경제적 양극화를 진행시키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화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로도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고조 시키고, 중산층의 해체를 불러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기도 한다.
넷째, 포퓰리증의 부상이다. 포퓰리즘이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대중의 반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세계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안과 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정치인들의 청렴도, 권위주의적 역사와 유산,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과 같은 다양한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숙의 민주주의의 강화이다. 아직 한국의 숙의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장기적으로 실험될 때, 한국사회의 정치적, 시민사회적 토양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산적한 정책적 딜레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현재 뿌리깊이 박혀있는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를 바꾸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셋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 국민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법치주의의 강화이다. 법의 지배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뜨거운 이슈인 민주주의의 위기, 포퓰리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Ⅳ. 참고문헌
김재형 외(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콜린 크라우치 저, 이한 역(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미지북스.
이강국 외(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연호,임유진(2022).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정치 제9권 제3호.
이재웅(2011). 포퓰리즘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줄이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연구 제64호.
임동균,나윤영(2021).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방법론적 개선 방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2권 2호.
임준환(2018). 포퓰리즘(Populism)의 경제학. 보험연구원.
정동준(2020).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13권 제1호.
한인택,변영학, 장지향,성일광,강충구(2020).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아산정책연구원.
기남훈(2013).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부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조건, 한겨레신문, 2010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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