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무상보육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도입 및 논의

2. 무상보육 확대가 미치는 영향
1) 누리지원금 사용의 제한 등 자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문제
2) 재원마련 대책 없는 선거공약
3) 사교육비 상승
4)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이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 전가
5)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보육에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무상보육을 지향하게 되었다.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이라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소득과 지역에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평등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급증하게 된 수요에 반해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정작 어린이집이옹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 자녀의 입소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도 입소가능 여부와 결원에 급급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다. 장점으로 꼽았던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균등한 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소득에 차별 없이 고소득자에게도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로 과연 그들이 저출산의 영향이 미칠 것이지, 많은 복지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받는 것에 익숙해진 학부모가 생겨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무상보육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확대정책도 보편적 복지로 전면 확대되어 가면서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무시된 채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보육과 교육의 본질은 왜곡되고, 획일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으로 수요자인 부모의 교육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을 선택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제시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을 바꾸는 일은 규제의 제 검토, 즉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개혁 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상보육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보육정책에 대한 규제는 개혁될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많은 규제들로 인해 보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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