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제도의 주요내용

2. 최저생계비
1) 생계비의 개념 및 종류
2) 최저생계비의 개념
3)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운데 어떤 하나를 결핍하면 일정한 박탈점수(deprivation score) 를 주어총체적인 박탈점수를 계산한 후, 이 점수를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일정의 소득 수준 이하에서박탈점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 급강지점을 최저생계비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양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시사점
공공부조의 특징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조는 기여에 있어서 무기여에 의한 보장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훈이 현금 또는 현금외적 기여에 의한 보장이라는 특징과 상당히 다름을 볼 수 있다. 둘째, 급부요건에서는 사회보험과 사회보훈이 정형적인 사고인데 반해 공공부조는 생활 빈곤이다. 이는 공공부조가 빈곤층에 대한 국가지원제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셋째, 급부내용은 사회보험과 사회보훈은 정형적인 내용이지만, 공공부조는 보충적 내용을 보이고 있다. 넷째, 자산조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공부조는 필요시 실시하며, 사회보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보훈은 경우에 따라 다름을 볼 수있다. 다섯째, 빈곤대책으로 공공부조는 사후보장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훈 또한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사후보장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부조가 사회보훈에 비하여 적극적인 빈곤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 사회보험은 사전적 예방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적용대상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은 보헙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곱째, 재원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훈은 일반세입이고, 사회보험은 기여(보험금)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급자들을 빈곤선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와 빈곤선으로부터 탈출을 돕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급여의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의 범위와 보장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조제도의 적절성을 논하기에 앞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적절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 같은 욕구를 수용하고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우,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김종수,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노대명, 강신욱,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정성지, 하재영,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근로유인 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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