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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얼마 전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판결을 내릴 때 책임과 위해 정도에 더해 업체의 매출이나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기업을 이끄는 고위 책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견해를 차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 참고문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3). https://taas.koroad.or.kr/sta/acs/gus/selectOecd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C_OAO
OECD 국가별 자살률 시계열조회. (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PotalIdxSearch.do?idxCd=5091&sttsCd=509102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2023). https://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DisasterStatistics.do?mode=download&articleNo=438815&attachNo=247777
3. 참고문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3). https://taas.koroad.or.kr/sta/acs/gus/selectOecd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C_OAO
OECD 국가별 자살률 시계열조회. (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PotalIdxSearch.do?idxCd=5091&sttsCd=509102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2023). https://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DisasterStatistics.do?mode=download&articleNo=438815&attachNo=2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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