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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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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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본론
1)우리나라의 규제정책
3.결론
4.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자율규제 또한 문제점이 있다.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율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하는 규제된 자율규제도 있다. 이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규제하면서 정부의 규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규제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규제의 기본적인 항목은 지켜내는 방법이다. 위와 같이 정부의 개입 뿐 아니라 민간 및 해당 기업과 연관된 규제 주체들이 기업을 규제할 수도 있다.
3.결론
규제는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개혁이 이루어지며 규제는 자율적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규제는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의 틀은 지키며 기업이 스스로 규제할 항목을 정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연관된 민간 기업이 정하는 규제를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인 규제의 방식은 기업이 스스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규제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비용이 덜 들고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완전한 자율 경쟁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활용한 규제를 만들어 기업의 활동에 통제하였으나,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어 규제의 개혁을 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면서 기업의 활동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이다. 기업들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물론 자율적인 규제에도 정부의 규제의 큰 틀은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4.참고문헌 및 출처
문유진. \"새로운 규제국가에서 다원화된 규제 방식의 확산.\"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키워드

행정학개론,   우리나라,   규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