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문화가정 정의
2. 다문화가정 증가이유
3.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들
4, 다문화사회의 장단점
5.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 사례분석
6. 다문화가정 정책사례분석 (해외사례)
(1) 영국
(2) 독일
(3) 일본
7. 다문화관련 문제해결위한 정책 5가지제언
8. 결론 및 느낀점
9. 참고문헌
2. 다문화가정 증가이유
3.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들
4, 다문화사회의 장단점
5.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 사례분석
6. 다문화가정 정책사례분석 (해외사례)
(1) 영국
(2) 독일
(3) 일본
7. 다문화관련 문제해결위한 정책 5가지제언
8. 결론 및 느낀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사실상 적용시켜 준다고 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자국인 노동자와 같은 노동기준법이 적용된다.
개별법 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가 금지되어 있고 강제노동금지, 노동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 해고 제한, 최저임금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도 적용되고 있다.
7. 다문화관련 문제해결위한 정책 5가지제언
(1) 자녀양육 교육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교육적의 취약으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습결손,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언어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독서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언어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도 함께 참여를 하여 언어적 능력도 향상 시키고 자녀의 탄력성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문화 자녀가 그 동안 겪은 아픈 경험, 학교 부적응, 왕따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예술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치유 해주는 것이다. 또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 양육, 진로 개발 등을 위해 대화법, 진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의사결정 및 소통이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녀들의 한국어교육, 독서,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여러 방면에서 자녀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 대기업을 통한 지원
기업들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 공헌 분야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 자녀 지원이다. 과거에는 1회성 장학금 전달, 기부금 전달이었지만, 현재는 대표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주던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기업 내 복지재단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포스코, 한화 외환은행 등 여러 대기업들이 다문화 가정 지원을 사회공헌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관심은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짧은 다문화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별 외국인정책협의회 설치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처럼 지자체-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반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구성은 3자 협의체의 성격을 살려 민관 비중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잠정적으로 독자적이고 완결적 기구보다는 이미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시에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실무위원 등 대부분의 직위가 공무원이 압도하고 있는 관주도 성격이 강하다. 민간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문화, 언어적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5)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확한 정책 지원 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 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
8. 결론 및 느낀점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논문과 사회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한국사회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사회가 보다 넓은 세게 속의 세계 시민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틀 안에서 살아온 데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주로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충격도 더 크고 사회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공존해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는 그 답에 대해 단지 이론적으로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실천과 행동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의미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논의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의 법적 지위’ 는 그 핵심적인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우리사회의 전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교육학적,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대상과 목표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9. 참고문헌
- 마르코 마르티니엘론,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문화 가족 복지론, 최현미 이해경 신은주 최승회 김연희 송선실
-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전숙자.박은아.최윤정
개별법 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가 금지되어 있고 강제노동금지, 노동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 해고 제한, 최저임금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도 적용되고 있다.
7. 다문화관련 문제해결위한 정책 5가지제언
(1) 자녀양육 교육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교육적의 취약으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습결손,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언어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독서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언어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도 함께 참여를 하여 언어적 능력도 향상 시키고 자녀의 탄력성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문화 자녀가 그 동안 겪은 아픈 경험, 학교 부적응, 왕따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예술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치유 해주는 것이다. 또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 양육, 진로 개발 등을 위해 대화법, 진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의사결정 및 소통이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녀들의 한국어교육, 독서,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여러 방면에서 자녀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 대기업을 통한 지원
기업들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 공헌 분야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 자녀 지원이다. 과거에는 1회성 장학금 전달, 기부금 전달이었지만, 현재는 대표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주던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기업 내 복지재단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포스코, 한화 외환은행 등 여러 대기업들이 다문화 가정 지원을 사회공헌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관심은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짧은 다문화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별 외국인정책협의회 설치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처럼 지자체-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반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구성은 3자 협의체의 성격을 살려 민관 비중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잠정적으로 독자적이고 완결적 기구보다는 이미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시에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실무위원 등 대부분의 직위가 공무원이 압도하고 있는 관주도 성격이 강하다. 민간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문화, 언어적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5)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확한 정책 지원 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 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
8. 결론 및 느낀점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논문과 사회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한국사회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사회가 보다 넓은 세게 속의 세계 시민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틀 안에서 살아온 데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주로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충격도 더 크고 사회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공존해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는 그 답에 대해 단지 이론적으로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실천과 행동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의미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논의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다문화 가정의 법적 지위’ 는 그 핵심적인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우리사회의 전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교육학적,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대상과 목표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9. 참고문헌
- 마르코 마르티니엘론,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문화 가족 복지론, 최현미 이해경 신은주 최승회 김연희 송선실
-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전숙자.박은아.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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