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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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체계의 구조적 변화
2) 정신질환 의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
3) 정신 관련 보건시설의 평가제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병원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신병원은 제외되었는데, 후에 정신보건법 제18조 3항에 정신보건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고,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평가받는다. 의료법 제58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공표하여야 하고 우수한 기관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다른 유인책으로 장기 입원을 줄이는 것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와 공표는 정신병원의 의료 시스템과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에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신병원은 일반적 의료기관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병원들과 그저 유사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현재 의료기관의 평가는 의료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평가, 실무가 아닌 서류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평가방식에 대해 비판받아왔고, 정신병원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평가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최우선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하며, 이러한 수준을 향상하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평가 요소를 제대로 만들어 평가 도구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거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평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는 병원에서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의 원리를 가져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차등적으로 반영하고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신질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평가할 때만 준비하고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며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시설은 그 평가 빈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개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서울시정신건강통계, 주요현황 정신건강자원
https://seoulmentalhealth.kr/stats/theme/view/hospitalization-period-inpatients-si-do
이솔지,김진영,김나리,조선영,권혜민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어가. 2022
이재민, & 이원재. (2021).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사업 모형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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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정신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