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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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론 )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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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정책의 배경
2. 정책의 내용
3. 정책 운영 현황
1) 창업자금 지원
2) 창업 기술지원
(1) 창업선도대학
(2) 선도벤처연계형 기술창업
(3)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3) 경영지원
(1)창업아카데미
(2)창업대학원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III.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업 성공 패키지, 여성벤처 창업케어 프로그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사업,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K-Global 스마트미디어, 창업 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창업 성장 기술개발 기술창업 투자 연계 과제,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 개발사업, 투자 연계형 기업 성장 R&D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3) 경영지원
창업교육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에서 절차, 방법들을 알려주고 창업의 성공 방법 인지 등의 포괄적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더불어 창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 창업 교육, 컨설팅 지원, 창업 네트워크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창업자가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런 창업 교육은 창업에 대한 인식 재고, 창업 지속 의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영지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다.
(1) 창업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인식 개선과 유망 창업자의 발굴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이론에 대한 실전 교육을 통해 창업 기업을 보육한다. 이런 창업아카데미 최근 5년간 추진성과를 보면 그림4와 같다.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온라인 창업 교육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며 창업에듀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창업 준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등의 수강 신청 118,257명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2) 창업대학원
2004년 경남과학기술대, 예원예술대, 한밭대, 중앙대, 호서대 5개의 창업대학원을 정부에서 선정하여 10년간 지원을 통해 창업에 대한 실무, 창업 육성의 싱크탱크로의 육성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2014년도 창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민대, 부산대, 연세대, 계명대, 성균관대를 추가로 지정 연간 60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대학원은 대학재학 중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가, 연구소 재직과 동시에 기술창업을 도모하는 예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4학기 제로 운영되며 졸업논문 역시 사업계획서와 논문이 졸업논문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정부 차원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정책 중 자금지원, 기술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사업은 창업자에게 창업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경영지원과 인프라 지원은 앞선 사업에 비해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창업 의지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지원과 자금에 초점을 맞춘 홍보가 필요하고,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시 경영지원프로그램, 인프라 지원 등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정책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창업 정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8개의 중앙부처, 17개의 지방자치단체는 180여 개의 창업 지원사업, 2조 8,260억 원의 창업 관련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금의 경우 창업 의지가 강한 창업자에게는 창업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자금을 활용한 경영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은 창업 의지가 낮아진 시기 의지 제고에는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 위주 정책과 더불어 창업 인프라의 확충, 민간 부분의 액셀러레이터 활동 도입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이 수반되어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III. 결론
실업과 고용 창출이 지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지금 여러 선진국과 한국은 고용률 창출과 경제 활성을 위해 창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해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와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부재하다. 중소기업벤처부의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 공고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일부만 공고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이 실제 창업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 연구들이 부족하기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의 효과와 이런 효과가 높아지는 경로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제공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 창업진흥원,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 및 평가, 2013
2) 창업가의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윤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3)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꼐 조절효과, 정경희,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 벤처창업연구, Vol.15 No.1
4)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그림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01.03.
그림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1.01.26.
그림3)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그림4)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노현철,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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