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돌봄 공백의 개념
2. 돌봄 공백의 발생 원인
3.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
4. 현재 시행 중인 돌봄 정책
5. 돌봄 공백의 해결 방안
1) 보육 시설 증진 및 학교 전일제 등 다양한 정책
2) 공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개선
3) 지역사회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돌봄
4) 지역 내 의료기관 연계 및 대체
5) 유연한 근무 제도 도입
6) 여성의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돌봄 공백의 개념
2. 돌봄 공백의 발생 원인
3.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
4. 현재 시행 중인 돌봄 정책
5. 돌봄 공백의 해결 방안
1) 보육 시설 증진 및 학교 전일제 등 다양한 정책
2) 공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개선
3) 지역사회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돌봄
4) 지역 내 의료기관 연계 및 대체
5) 유연한 근무 제도 도입
6) 여성의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녀의 양육 문제를 감당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자녀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돌봄 공백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저출산 심화로도 이어지는 등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가족구조로 돌봄은 가족 내에서 개인, 주로 여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빠른 산업화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 이상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묻는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 충족과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한 돌봄 환경이 제공되어야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기존 중복사업에 대해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대상 선정 및 전달체계의 운영 방식이 달라 효율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욕구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적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를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과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을 보다 의미 있게 해결해 나갈 수 는 없을 것인가? 현재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은 아동 돌봄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립 목적 및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족들을 부모의 역할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돌봄의 주체가 아닌 복지소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책과 지원에 있어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정책 및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가족 영역을 벗어난 돌봄 서비스가 개인의 정서적 요구와 건강한 가정에 부합되는가를 점검하여 돌봄의 과정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대안적 돌봄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주현, 건강 가정론, 창지사, 2011
- 강지원·이세미,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 포럼, 2015
- 임혜정,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 연구, 2007
- 황준성·이희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개선 연구, 교육 정치학 연구, 2019
- 김주리·최혜진·강지원,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021
- 유해미, 저출산 분야 자녀 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8
- 이미영·전희,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여성 노동·돌봄과 법적 관계, 입법학 연구, 2018
< 참고 문헌 >
박주현, 건강 가정론, 창지사, 2011
- 강지원·이세미,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 포럼, 2015
- 임혜정,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 연구, 2007
- 황준성·이희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개선 연구, 교육 정치학 연구, 2019
- 김주리·최혜진·강지원,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021
- 유해미, 저출산 분야 자녀 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8
- 이미영·전희,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여성 노동·돌봄과 법적 관계, 입법학 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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