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 비교
1)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1) 휴직 및 휴가제도
(2) 근무제도
(3) 맞춤형복지제도
2)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
(1) 미국의의 건강가정 정책
(2) 일본의 건강가정 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휴가 및 휴직제도는 비교적 정착된 상태이지만, 최근 도입된 아버지출산휴가와 자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아직 제도 도입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또한, 탄력근무제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가 특정 제도를제도화하면, 이를 위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르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제도 도입 및 활용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친화문화 또한 조직문화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근로자들의 66%는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가족친화정책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인식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Galinsky 등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 발달단계에 의해, 한국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평가해 보면, 한국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은 전반적으로1단계(도입단계)에 있다. 즉, 현재 한국기업들은 일-가정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관련 요구를 확인함으로써 그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정책 시행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과 임원진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책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은 2단계(확산단계)에 있다. 미국기업들은 한국보다 근로자들의 일-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은 도입단계에서 확산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일본기업의 정책 도입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탄력근무제도도 제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가정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확산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도입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요 요인으로 기업들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가족친화정책의 효과성부족, 제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나 인적자원의 부족(대체인력 부족), 제도 시행관련 정부지원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근로자들은, 가족친화적이지 못한 기업문화 및 환경, 제도 이용 시 승진 및 복직관련 불이익 등을 들었다. 이 밖에 각제도 시행 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기업의 비자발성과 여성인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개념의 부재, 국가의 느슨한 행정감독 등이 가족친화기업정책 도입 및 활용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먼저, 가족친화적 기업정책 도입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정책 시행에 드는 비용부담과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기업의 실무적 관심사와 가족친화정책의 성과를 입증하는 실증적 연구들을 축적하여 기업들을 설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연구는 몇몇 개별요인(직무성과, 직무만족도, 결근율 및 이직률 감소 등)을 토대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그 연구마저도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연구를 통해 가족친화정책과 기업효과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설명해 보았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은 모든 제도를 망라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및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제도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노력의 출발점은 단순히 제도의 시행을 장려한다는 개념에서 나아가각 직장의 현실에 맞는 가족친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의 제안을 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김사현(2015).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현금, 시간, 서비스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김영옥, 2007, 『출산,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실태와 정책 현황』, 노동부연구보고서.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

키워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가족정책,   건강가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