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저소득을 탈피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립정책은 무엇인지와 왜 바람직한지

소개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저소득을 탈피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립정책은 무엇인지와 왜 바람직한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1) 자활사업
2) 국민취업지원제도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 저소득을 탈피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립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3. 나의 의견
1) 취업가능성 제고
2) 복지비용 삭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야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급여 수급권이 없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취업가능성 제고
근로연계복지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복지수급자들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제고를 통해 취업에 도달하는 것이다.취업가능성이란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특정 일자리가 요구하는 특정한 기술과 훈련은 물론 일할 의사와 특정 태도 등을 포함한다. 근로연계복지는 이러한 취업 가능성의 부족 또는 결여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수급자들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2) 복지비용 삭감
노동시장유연화, 고실업과 장기실업의 증가는 실업부조 및 공공부조 수급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사회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부문에서의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의 목표중 하나는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여 복지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수급자격을 엄격화 하는 조치와 더불어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활과 탈수급을 강조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저소득을 탈피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립정책은 무엇인지와 왜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부과 및 고용보험료 조정을 위하여 최대한정기적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격 요건도 소득 활동 수준에 따라 정의해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함께 소득파악 시스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소득파악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용보험 및 구직자 취업 촉진제도 등 고용안전망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사회안전망까지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제9판(2012)
김종수. 2019.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김태환,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2014).
남재욱,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 이슈페이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2020).

키워드

저소득층,   저소득,   정책,   자립,   자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