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주의 관점(가치)과 집합주의 관점(가치)별로 각각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발달이론, 복지국가 유형, 사회복지대상(사회적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내용을 설명하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주의 관점(가치)과 집합주의 관점(가치)별로 각각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발달이론, 복지국가 유형, 사회복지대상(사회적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를 정리하고 내용을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두 입장
1) 개인주의적 관점
2) 집합주의적 관점

2.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1) 정의와 개념
2)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발전
3) 내 견해

3. 사회복지역사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복지국가 시대

4. 복지국가발달이론
1) 산업화 이론
2) 독점자본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이익집단정치 이론
5) 시민권론
6) 사회양심론
7) 음모 이론과 엘리트 이론
8) 확산 이론

5. 복지국가 유형

6.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적 구성요소
1) 사회적 할당
2) 급여대상 및 형태
3) 재원
4) 전달체계

Ⅲ. 맺음말

본문내용

드물며,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태가 바우처이다. 바우처제도는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기회를 주는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제반활동을 뜻한다. 권력을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3) 재원
재원은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조세(소득세, 소비세, 부세, 조세지출)와 사회보험료로 구성된다. 민간부문의 재원은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 기부, 가족 간 이전이 있다. 공공부문에서 확보된 재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소득을 재분배한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강제성을 띄며, 기여분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 발생시 이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간부문 재원 중 이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아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이용자 부담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
4)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거시적, 미시적 전달체계가 있다. 거시적 전달체계는 공공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혼합체계로 나뉜다. 공공사회복지는 소득보장이 핵심이 되어 각종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역 특성 반영이나 중복 지원 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민간사회복지는 각종 자선사업과 복지기관에서 행하며,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재정이나 프로그램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혼합체계는 두 부문이 합쳐진 체계로 시장원리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모순으로 인해 시장실패,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미시적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비접근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화, 연방화, 사례별 협력을 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업무분담을 재조직화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클라이언트가 쉽게 접근하게 한다. 이외에도 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전달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하였다. 교재를 통해 나는 사회복지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등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정리한 개념(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회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정치적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 나타나는 것이기에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비교적 타당한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나라에는 그 이론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나라조차 머지않은 미래에는 정치, 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의 형태가 변화할 수도 있어 이론이 항상 맞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재원 마련 방법이나 전달체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심각한 수준의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재원을 더 확보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세를 급속도로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에 간접세를 강화하거나 전달체계에서 민간의 비중을 높이면서 전산화를 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지율이 지나칠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사회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정의와 개념,   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발달이론,   복지국가의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적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