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_정부규제론 신문 잡지 인터넷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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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_정부규제론 신문 잡지 인터넷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공직자들의 도덕적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설정하여 명확히 접대의 한도를 규정하였고, 법적 기준을 세움으로써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실패가 발생한다. 정부실패다.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3만 원은 적다는 논란이 많았고, 특히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의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으로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금액인 5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홍연우, 조성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에 식당가 \'환영\'…당장 가격 인상은 \'글쎄\'」. 『뉴시스』, 2024년 8월 27일, 오후 3:39. 수정 2024년 8월 27일, 오후 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50927?sid=102
장병호.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해외 판매·전시 길 열렸다」. 『이데일리』, 2024년 7월 23일, 오전 9: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95460?sid=103
최유성, 최무현, 정성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5. KIPA 연구보고서 2015-01.
https://www.riss.kr/link?id=A104184407

키워드

정부규제론,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