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의 개념 문제점 및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난민정책의 개념 문제점 및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2. 재정착 난민의 개념

3. 난민보호의 제 문제
1) 난민과 인권
2) 행정 소송
3) 난민신청의 기한규정
4) 난민에 대한 지원

4. 한국 난민정책의 의의
1) 이주정책 측면
2) 인권적 측면
3) 국제정치 질서적인 측면

5. 해외의 난민정책 사례
1) 미국
2) 일본

6. 우리나라 재정착 난민정책의 개선방안
1)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의 목표 및 방법 정립
2) 주요 사회영역별 지원 효율화 방안 수립
3) 재정착 난민의 자활 능력 제고 방안 수립 및 적용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 스스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자활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이자 주관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류 사회에서의 적응 및 자립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자활 능력 방안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지 원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자립 의지 및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착 난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통합과 자립 기회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착 난민 스스로 해당 정책과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재정착 난민의 빠른 한국사회 적응과 자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부양할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경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정착 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재정착 난민의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재정착 난민들 스스로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착 난민의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한국어 습득의 언어 교육과 함께 재정착 난민들의 한국 지역사회 내 성공적 정착을 통해 장기적 거주를 위해서는 실생활 관련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형 학습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재정착 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6개월마다 그들의 고용주를 비롯하여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직원, 지역 정착 지원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일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미래계획, 언어능력 등을 6개월마다 평가한다고 한다 정금심,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이에 취업 지원서비스 일환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구체적 내용과 시수, 관련 업종이나 전망 등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이수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기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취업 등 노동기반 지원프로그램은 재정착 난민들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서 수혜를 받는 수동적 대상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노동의 주체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재정착 난민 본인과 수용국 사회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능력에 기반 한 경제적 주체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해결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나 주력 산업 등의 연계를 통해 고숙련·고임금의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을 활용하고, 특정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립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착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동족 간 결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재정착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통합과 자발적 참여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은 재정착 난민 스스로 사회적으로 자활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착 난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사회통합을 통해 현재의 삶과 미래의 긍정적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재정착 사회에서 지역민과의 상호 존중과 사회적 교류와 연결이 형성 및 유지됨으로써 재정착 난민에 대한 호의적인 관계 형성과 긍정적 인식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재정착 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사회적 공헌기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며, 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재정착 난민 스스로 자립과 자활의 의지와 이를 인식 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한국사회 적응 생활 속 현장 상시 모니터링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로써 재정착 난민들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안정된 직업군을 가지고 재정착 성공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정착지 취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반드시 벤치마크 또는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송인선, 한국 내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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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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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선, 한국 내 재정착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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