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형)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형)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상갈등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이론 등)
1) 통상갈등의 개념
2) 통상갈등의 주요 원인
3) 통상갈등 이론
4) 통상갈등의 해결 방식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주요 이슈/국가별 입장/국제협약/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1) 주요 이슈
2) 국가별 입장
3) 국제협약과 이행과정
4) 이행과정의 장애요인

3. 우리나라의 입장
1)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의 갈등
2)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입지 강화
3) 유럽연합과의 환경 규제 협력
4)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5) 기술 표준화 및 지적 재산권 보호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1) 신속한 외교적 대응에 대한 평가
2)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대한 평가
3) 국제협약 및 규제 표준화 대응에 대한 평가
4)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희토류,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자원의 공급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기술 표준화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전기자동차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술 도용 방지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전기자동차·배터리 관련 기술 표준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경쟁력 유지 및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우린라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에서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전기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통상갈등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 이를 몇 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외교적 대응에 대한 평가
(1) 대응 과정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통상갈등에 신속히 대응하며,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IRA 법안이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런 빠른 대응은 우리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을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2) 평가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대처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문제 해결의 완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와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
2)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대한 평가
(1) 대응 과정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한 희토류, 리튬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산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2) 평가
배터리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로,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이 전기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자원수급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처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국제협약 및 규제 표준화 대응에 대한 평가
(1) 대응 과정
우리 정부는 전기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 규제 및 기술 표준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자동차·배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우리 정부는 기술 표준화와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에서 긍정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한 규제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기자동차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4)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한 평가
(1) 대응 과정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제조사들의 피해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설비 구축 등 장기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자원 확보에 있어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의 근본적인 다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평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태이다. 향후, 보다 더 장기적인 전략과 자원 확보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
Ⅲ. 결론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은 통상갈등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토류, 리튬, 코발트와 같은 전략적 자원의 확보는 국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자원의 수출입통제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무역 제한 조치 및 수출 규제에 따른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통상갈등은 앞으로도 국제 통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외교적 협상과 자원 확보 노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더불어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향후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Ⅳ. 참고문헌
박시하(2023), 환경부·산업부,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정책 마련...‘지원·혜택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 녹색경제신문
이신혜(2024), 전기차 수출 ‘역대 최대’에 산업부, 전기차충전소 사업 해외 진출 돕는다, 조선비즈
김동수(2017), 미·중 통상갈등과 잠재적 영향, 산업연구원
홍진영, 박슬기(2018),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미·중 통상갈등에 관한 연구, 중국지역학회
김인규(2017),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 간 통상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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