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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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란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초기 진단의 어려움
2) 가스기 살균제의 독성
(1) PHMG-인산염 독성학적 특성
(2) PGH
(3) CMIT/MIT
3)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가습기 살균제 가해회사의 과실
5) 연구부정행위
6) 허위 표시
7) 품질 관리 제도
8) 사회제도
9) 관련 법규제의 부재
10) 인정과 보상
11) 책임회피
12) 독성실험의 과학적 오류
13) 폐손상의 인과관계 부정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연구계약 체결 시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 목적은 연구자에게 묵시적으로 전달되고, 과학자는 그 연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PR을 한다. 옥시RB와 두 교수는 미팅과 메일을 통해 기업과 학자 간 미묘한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유교수는 노출평가시험과 그 이후에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을 설계하여 제출하였고, 조교수는 당시 임산부와 영유아 피해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둔 생식독성실험을 포함한 독성실험 연구계획서를 옥시RB에 제출했다. 용역연구의 표면상 목적은 ‘질본의 보고서에 반박할 결과’였으나 검찰의 조사에서 연구계획서에는 ‘피해자 항의 대비’, ‘회사의 명성 회복’,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민·형사사건에 대비’ 등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기업의 용역연구에서는 과학자사회의 전통적 규범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용역연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제가 없었다.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연구는 동료의 평가 대신기업의 요구사항이 가장 중시된다. 특히 기업은 계약조항을 통해 실험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에 따른 실험 수정 및 결과 은폐 사례가 과학의 동원과 청부과학 사례에서 다수 발생했다. 호서대 노출평가 시험 사례에서는 옥시RB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으나 이 연구와 유기적으로 이어진 KCL의 흡입독성실험에서 실험 도중에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이 확인되자 기업은 용역연구를 철회하고 결과 발표를 보류했다. 반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유 없이 실험을 중단하거나 결과를 폐기하는 것이 과학자사회에서는 중대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옥시RB는 TF팀을 구성하여 질본의 2011년 8월 31일 발표 직후 과학적 증거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수차례 청문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옥시RB와 과학자의 이해관계가 구성되는 모습은 보았지만, 옥시RB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어떻게 옥시RB의 이익 보호를 도왔는지는 보지 못했다. 옥시RB와 김앤장의 이해관계도 함께 보면 이 사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례는 법정 다툼을 계기로 과학의 동원 및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졌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와 교묘하게 가공된 과학지식이 존재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학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학계와 산업계에 공통된 연구윤리 규정이 논의될 필요성가 있어 보인다.
4. 나의 의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무엇을 통해 해결하고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과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우리 사회에 발생하여온 여러 인재(人災)들을 통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실제 정책과정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를 보듯 현실정치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성찰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높은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이슈 재점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정책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생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이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고 그것을 공론화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 초기에 대한 경우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벡(Beck, 2006)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로 정의된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자연재해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과 제도를 매개로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국 이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문제로, 위험에 대한 정의와 위험 분배에 대한 고민, 갈등, 해결이 곧 현대 산업사회의 제도가 갖는 성격과 방향에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맹신과 이를 이용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동, 그리고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간과한 국가의 안이한 관리/규제 체계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인위적 재난인 것이다.
참고문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021. 『내 몸이 증거다』. 스토리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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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이승희·임흥규·김소연·김지원·박지훈·조경이. 2020.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건강위험 고찰 제품 수와 살균제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5):481-494.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한겨레. 2022. “가습기 살균제 10년의 비극 서사, 피해를 연장해선 안 된다.” 안영춘 기자. 2022.01.19.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45(1): 67-8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 건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구연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동서철학연구, 제89호, 2018.
박기학, 고문현. (2020).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 -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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