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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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Chapter 1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3절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
2. 보건의료자원
3. 보건의료조직
4. 보건의료재정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으로 발생된 것을 말한다.
산식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경상의료비/경상GDP *100으로 계산 한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7.6%(OECD평균9.3%)
국민의료비=공공재원(사회보장기금재원+정부재원)+민간재원(가계직접부담+민영보험재원+기타)
(2) 경상의료비 현황
201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7.4%로 OECD 평균 9.3%보다 1.9%가 낮으나
국민의료비의 그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경상의료비 증가요인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이처럼 가파른 것은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돼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확대
소득 수준 향상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보건의료 전달체계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사회의 진전 의료비 지불 보상제도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의 공공성
의료기술의 변화
(4) 경상의료비 억제 대책
상병구조가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이
생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불 보상 제도의 개편 :사후결정 방식을 사전결정방식으로 개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의 사회화와 공공성의 확대
다양한 의료대체서비스, 인력개발 및 활용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의료기관 및 서비스 개발과 활용
2) 재원조달
재원조달이 주로 의료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져 보험자와 의료계의 협력 및 정부의 조정에 의해 보건의료제도가 확립됨.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국가의 정부 지원+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수 기준으로 등급별 산정 월보수액에 보험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소득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소득 형태도 다양하며 파악이 쉽지 않아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기분으로 하는 등급별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3) 지불보상제도
성과분석을 위해서 의료비 지불제도는 진료비가 결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후결정 방식과 사전결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후결정 방식은 진료를 받은 후 받은 서비스에 대한 합산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며,
행위별수가제(상대가치수가제)가 있고
사전결정 방식은 진료를 받기 전에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지불될 총액이나 그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 실제로 받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서비스의 양과 수입과는 무관하여->의료비 상승 억제&과잉진료 억제효과 있음.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등이 사후결정 방식에 포함된다.
(1) 행위별수가제(상대가치수가제 -사후 결정방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후 의사수입 결정)
개별 행위에 대해 수가기준을 정해놓고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
고정 수가를 가진 행위별수가제는 과다서비스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험환자 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 임의수가에 근거한 행위별수가제는 위험환자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적다
의사의 재량권이 많이 보장되나 보험료 청구 서류를 진료 후 작성해야 되고 진료비를 삭감 당하거나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후불상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채택한 방식
개별적인 모든 진료행위의 수가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고, 향후 해당하는 의료비를 받도록 하는 것
1) 장점
(1) 의사들의 한자 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음
(2) 진료한 노력에 비례하여 돈을 벌게 되므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3)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단점
(1) 환자가 많이 생김(의사유인 수요 높아짐)
(2) 과잉 진료·과잉 투약 의료비의 상승이 문제가 된다.
(3) 진료기간 지연 시 의사의 수입은 상승(즉 의료비 상승)
(4) 해당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후송이 감소
(5) 수속 및 행정관리가 복잡
(6) 의료 수요의 예측이 어려워 예산 세우기가 곤란
(7) 예방에 소홀할 수 있다.
(2) 포괄수가제 -사전 결정방식(의료기관 이용 이전에 의사 수입 미리 결정)
진단에 기초하여 질병군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
예)제왕절개술을 시행했을 때, 재료비 및 수술비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단위로 간주, 환례수와 관계없다.
환자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로 혹은 질병군별로 총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
장점: 과잉진료 및 총진료비의 억제 효과, 의료기관의 생산성 증대, 간편한 행정절차
우리나라 7개 질병균에 대해 선택적 적용(수정체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서혜부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3)봉급제
일정액의 봉급으로 진료비를 지불
제공된 서비스 양이나 사람 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에 따라 보상 받는 방식
(4)일당지불제
장기 환자를 다루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 비용은 개별 환자를 하루 진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공급자가 특정기간 동안에 지출한 총 비용을 같은 기간 동안의 내원일수로 나누어 일당을 계산하므로 의료기관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줄이고 내원 일수를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5)인두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등록한 사람 1인당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
*의료제공자가 증증질환자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가장 강력한 의료비 지불방법 행정적관리가 없음.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 없이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식
(6)총액계산제(예산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투자 및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단번에 지불. 과소 서비스가 문제 될 수 있다.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방식
Ⅱ. 참고문헌
SBS뉴스 의료비 국민부담 빠르게 증가…OECD 평균 4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73400
보건복지부
고정은 외(2019). 지역사회간호학Ⅰ. 서울 :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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