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IMF 외환위기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을 비교하고,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시오. (30점)

소개글

(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IMF 외환위기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을 비교하고,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MF 외환위기의 특성
1) IMF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2) IMF 외환위기의 특성
(1) 통화 및 외환정책
(2) 재정정책
(3) 금융구조 개혁
(4) IMF의 자금지원정책

2.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
(1) 정부지원기관(GSEs)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2) 재정정책
(3) 비전통적 통화정책
(4) 양적완화 정책

3.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 주는 시사점
1) 외환보육액
2) 국가개입과 위기대응정책
3)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4) 국제공조체제
5) 금융발전과 금융안정성
6) 대외충격에 따른 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성장을 촉진하면서 안정화 노력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정책은 IMF 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방식이다. 위기가 터진 국가의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엄격한 안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IMF 의 동의를 받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안정화 프로그램은 ① 재정지출억제에 의한 재정수지 개선, ② 금융긴축, ③ 고금리 및 고환율 정책에 의한 해외 자본 유입 촉진과 외환 유동성 증대, ④ 정부투자기업체의 매각과 민영화에 의한 재정자금 확보, ⑤ 부실 금융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등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IMF 조건들은 거의 정형화되었으며 장기간 적용되었다. 1980 년대의 중남미 국가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가깝게는 1997~98 년 아시아외환위기 시에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적용되었다. 이 정책은 국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동안의 성과로 보면 대체로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남미가 그렇고 필리핀, 파키스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재정 및 금융긴축은 부실기업뿐 아니라 한계기업, 나아가 우량기업조차도 도산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리고 정부투자기업체의 매각은 외국자본의 손에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결과 성장은 정지되다시피 하고 실업자가 급증한다. 빈곤 가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내수는 극히 약화된다. 소비와 투자가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는 크게 확대되고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든다. 생계가 어려운 중산층이나 빈곤가계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염가로 처분 할 수밖에 없으나 생계 걱정이 필요 없고 여유자산이 있는 부유가계는 이 시기에 헐값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빈부 격차는 위기 전보다 훨씬 커진다.
두 번째 정책은 \'성장 속의 위기 탈출\' 방식이다. 안정화에만 초점을 둔 방식이 아니라 경기활성화와 성장 촉진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서의 안정화초점 정책과는 반대로 재정 및 금융의 큰 폭 완화가 주요 정책 수단이 된다. 금리는 오히려 하락시킨다.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금융완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 및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업증가를 억제하고 빈곤층확대와 내수 위축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투자기업은 고용촉진 정책적 견지에서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고용증가를 꾀한다. 환율은 자유변동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유도한다. 이런 정책에 따라 수출 및 내수가 살아나면 기업, 가계 등 각 부문의 활력이 증대하여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도 늘어나 경제 안정이 촉진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이 정책에서 약점은 실패했을 경우 재정·금융의 완화에 따른 시중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제조업이 강한 경제가 사용할 경우 수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성공확률이 크다. 이 정책에서 위기 직후 긴급 외화유동성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금융 기관들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MF 에 대해서도 안정화 중심 정책 대신 이정책의 채택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의 급격한 상승(자국 통화 절하)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를 통해 추가 외환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외환위기 직후에 내수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IMF 의 판단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고의 확보, 경상수지 흑자 전환, 환율의 안정 등이 우선 해결된 뒤에 경기 회복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IMF 의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한국은 단기간 내에IMF 의 계획대로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후에 경기회복을 보이며 총체적인 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금리정책과 갑작스러운 환율정책 변화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기업들의 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금융기관을 지원한 구제금융인 공적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을 비교하고,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아시아 금융위기 후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불균형과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의 증가, 헤지펀드의 활동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되고, 크고 작은 외환위기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앞으로 발생한 위기는 규모도 크고, 그 파급 경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복잡하고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는 위기가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위기가 될 공산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이 유감스럽게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 2008 년 미국 서브프라이 모기지 부실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두번의 위기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융제도의 이해, 김종오, 김종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22
현대금융시장론, 김종선, 김종오, 학현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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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김희선(2016),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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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욱(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거버넌스 변화- 복합네트워크론의 유용성과 한계”, 국가전략.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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