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금융제도의이해]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소개글

[방통대][금융제도의이해]24년 2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두 경제 위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3. 결론 : 시사점
본 리포트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을 비교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과거의 경제 위기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도 도출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및 가계의 과도한 대출, 부채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현황을 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15년에 33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407조 원을 넘어서 코로나19의 발발부터 2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7%였지만 올해는 67.1%로 높아졌다. 갈수록 높아만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금융성 채무의 경우 자산증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분산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의 경우 재정수입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 한 메워질 수 없는 채무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3조 8,000억원 늘었다. 분기 말 잔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가계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분기에는 전분기 말 대비 8,000억원 감소하며 디레버리징을 이끌었으나,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되자 다시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기타대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점도 전체 가계신용 증가에 한몫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금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계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가계들이 빚을 더 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가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 수요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종오, 김종선(2022), 금융제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백재승(2010), 경제위기와 기업가치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비교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Daehan Journal of business, v.23 no.3=no.80, 2010년, pp.1243 - 1265
이데일리(2024,06,20), 주담대 증가에 다시 늘어난 가계빚…1900조원 육박 \'역대최대\'
디지털타임스(2024,08,20), [기획] 가계부채 1896조 `사상 최대`
아시아타임즈(2024,09,05), [김용훈 칼럼] 커지는 국가부채

키워드

방통대,   금융제도의이해,   중간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