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8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
2)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난민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넓혀갔다. 이탈리아 역시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극우 정당인 ‘동맹’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했다.
극우 정치 세력의 주된 전략은 기존 정치 엘리트를 부정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데 있다. 이들은 EU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통합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EU가 자국 경제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탈EU를 고려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런 민족주의적 메시지는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극우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들은 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대중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한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 중 하나로,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자 유입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수용 정책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고, 이는 극우와 극좌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민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기후 변화 대응이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EU는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각국에 따라 크게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석탄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보다 완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보다 적극적이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제 무역 갈등도 유럽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유럽의 수출 중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특히 독일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 무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독일의 수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과 상충된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도 큰 문제다.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재정위기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높은 부채와 저성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EU 내에서의 재정 분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내 정치적 분열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중도 정당들이 약화되면서 극우와 극좌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문제와 기후 변화 대응, 경제 구조 개혁과 같은 주요 이슈에서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극우 정당인 ‘동맹’이 반이민 정책을 내세워 집권하게 되었고, 이는 EU 전체의 통합적인 이민 정책과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지만, 국내 정치적 갈등과 유럽연합 내의 불화로 인해 그의 정책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은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대응, 경제적 불평등, 국제 무역 갈등, 그리고 정치적 분열이라는 다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상당한 도전과제를 안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심지영 외 6인(2021).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진우(2012).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 2012: 31~62
성일권(2017). 세계화 vs. 유럽화, 그리고 우경화.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56-70(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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