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3학년) 정부의 복지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3학년) 정부의 복지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목 -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2. 요약문(초록)

3. 목차
4.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5. 선행연구고찰

6. 연구질문

7. 사례설명1)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제도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3)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4) 선행연구 검토

8. 분석
1) 추정방법
2) 분석자료

9. 결과해석

10. 결과 및 의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b)는 패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대상으로 창업 과정, 일자리 특성, 근로실태 및 업무환경 파악하여 취업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고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미취업자(C-c)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과거취업 경험과 향후 취업 희망 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하며, 해당 집단의 규모를 측정하여 잠재 취업 가능 인구 추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은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 직업적 능력은 장애인 직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9. 결과해석
먼저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성, 중증장애인, 미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자리 특성에 있어서도 임시직, 비정규직비중이 비참여자 보다 두 배 이상 높고, 평균적인 근속기간은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에 있어서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먼저 장애인 남성의 시간당 급여는 여성에 비해 약8.8% 높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시간당 급여는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임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약 높은 시간당 소득을 얻고 있다. 자격증 보유자는 미보유자에 비해 높은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금격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애인 고유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정규직 임금프리미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크기는 6.9%로 크게 감소했고 추가로, 근속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과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유의미한 임금격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애특성에 따른 임금격차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고용서비스가 시간당 임금수준에 미치는 격차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10.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서비스 참여가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서비스 유형별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용 서비스는 직업 상담부터 직업훈련, 직업배치, 추후 적응지도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한 서비스 종류와, 참여 시기 등의 개인차가 심한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참여 여부만으로 고용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 유형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 간 차별적 특성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보다 많은 사례수를 확보한 실증분석이 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적극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바탕에는 개인의 직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야말로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장애인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라는 요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장애인고용정책들에 대해 개선방안과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해 보았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및 방안으로 지원서비스체계의 종합적인 개편은 우선적으로 재 검토되어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을 축소하고 함께하는 국민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이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정보기기 활용 능력(인터넷 검색 및 활용, 문서 작성, 스마트폰 사용 등), 고용서비스 이용(진로상담 및 설계, 직업탐색 및 직업정보 제공,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애 유형별 교육강화 및 자격증 취득 등으로 고용에 대비하는 취업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긍심 배양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원적 행정체계를 일원적 행정체계 개편 등의 종합지원센터(가칭 장애인고용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능률적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환경 개선과 복지기술의 도입 효과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화(2016),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은주, 유완식, 조성한 (2016).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고용-임금 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강동욱, 이규용 (2022).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강지선 (2019).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제적 고찰_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류현주(2020), 장애인 서비스 직종의 고용조건과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빈·변민수(20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연구 2021-09).
유은주·남현주(2022),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비교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
이금진(2023),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정책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간 탐색적 연구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한양여자대학교 : 경기연구원.

키워드

복지정책,   복지정책사례,   행정사례연구,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