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

소개글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점시장이란

2.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
1) 독과점에 대한 규제
2) 시장 공유
3)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디지털 음원시장
2) 맥주시장
3) 전력산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력산업으로의 진입을 결정한 이후에 실제로 새로운 발전설비를 준공하고 송전·배전망의 이용권한을 취득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lead time)이 소요되며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신규진입을 결정할 당시에 예상했던 전력수요나 가격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설비가 연료의 운송수단에 대한 접근성이나 송전선과의 거리 등의 측면에서 신규 발전설비에비해서 본질적인 경쟁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다.
4. 나의 의견
전력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망이라는 공급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에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존재하는데, 망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이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특성을 말한다. 전력공급에 이용되는 주요 네트워크인 송전망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한 외부성이 존재한다. 즉 송전망에 투입된 전력은 이에 연결된 복수의 모든 송전선들에 자동적으로 분산되어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송전망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은 송전망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망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용자수(또는 가입자수)가 많은 망을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망외부성이 강한 산업에서 기존기업이나 선발자가 상당한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들은 신규 진입기업으로의 가입이나 전환을 기피하게 되므로 망외부성은 진입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강한 망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송전망은 필수적인 설비로서 신규 사업자는 이러한 설비를 독자적으로 소유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전망을 분리하고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수반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송전망 접근의 보장 및 비차별적 접속 보장이다. 설비의 공동이용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진 설비의 소유자는 다른 공급자의설비이용을 거부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유효경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급에 필수적인 설비인 송전망이 모든 공급자에게 개방되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공급자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상품과 유사 상품의 국내 공급량의 합계에 대해서 해당 사업가의 당해 동종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국내 공급량(총출하량에서 수출량 공제)의 비율로 계산한다. 즉 특정기업의 시장 내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키려 하는 이유는 시장점유율을 키움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과점적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가격조사에서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분야에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적교,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10.
김홍석·한경수, 『공정거래법』, 화산미디어, 2010.
신창선/장윤순, 신경제법, 도서출판 피데스, 2012.
권오승·이원우 공편,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2007.
서울대학교 경쟁법 센터,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 2010.

키워드

과점기업,   협조,   과점산업,   과점시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