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보건경제학)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

소개글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보건경제학)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 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1) 가격 규제 및 의료보험 개혁
2)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정보 제공 및 투명성 강화

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1) 수요의 비탄력성
2) 의사인력의 공급 감소
3) 그래프 분석
4) 결과

3.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 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 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1) 의료비 감소로 인한 수요 증가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4.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 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1) 추정모형 설계
2) 추정 방법: 회귀분석
3) 구체적인 추정 절차
4) 추정모형의 한계와 고려사항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1) 평가방법: 비용-효과 분석 (CEA)
2) 평가 절차
3) 예상되는 평가결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 사회의 인구 통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돼야 신뢰할 수 있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③추정의 불확실성: 회귀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적정 규모는 일정한 통계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 추정된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현실적인 병원 운영 상황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과정으로 다중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인구, 의료 수요, 병원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병원의 적정 병상 수, 의료진 수 등의 최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1) 평가방법: 비용-효과 분석 (CEA)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대해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이다. ‘비용-효과 분석’은 치료의 비용과 효과(효과성)를 비교해, 동일한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치료 효과(건강 개선, 증상 완화 등)를 중심으로 두 치료 방식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1) 비용-효과 분석의 적합성
①양방치료와 한방치료는 치료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각 치료의 목표나 중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두 치료 방식의 경제적 비교는 효과성(환자 회복, 기능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②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각각의 효과를 동일한 건강 결과(예: 통증 감소, 기능 회복 정도 등)로 표준화해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치료 방식이 주어진 효과 달성ㅔ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절차
(1) 대상 선정
①대상 환자군: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군을 선정한다. 이때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동일하게 그룹화해 비교할 수 있도록, 환자의 연령, 증상 정도, 질환의 유형 등을 일치시킨다.
②치료방법 선정: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각각 대표적인 치료법을 선정한다. 양방치료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한방치료는 침술, 한약, 뜸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비용 측정
①직접 비용: 양방치료와 한방치료 각각의 의료비용을 산출한다. 여기에는 의사 방문 비용, 약물 비용, 치료비(침술, 물리치료 등), 병원 입원비 등이 포함된다.
②간접 비용: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간접비용(예: 생산성 손실, 휴가비, 교통비 등)을 고려한다.
③비용 범위: 치료 전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3) 효과 측정
①건강 효과 지표 설정: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한다. 근골격계질환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증 감소, 신체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QoL) 등의 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통증 평가: 환자의 통증 정도를 점수화해서(예: VAS 통증 척도) 치료 전후의 변화를 측정한다.
기능 회복: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근골격계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능 회복 척도를 사용한다.
삶의 질(QoL): 치료 후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평가하는 설문지(예: SF-36)를 활용할 수 있다.
②치료 기간 설정: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 개선 결과를 측정하고,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각 효과를 비교한다.
(4)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각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QALY(질 조정 생존 연수) 또는 ‘ICER(비용-효과 비율)’을 산출한다.
①QALY: 환자가 치료를 통하여 얻는 건강한 삶의 연수를 계산해서 효과를 평가한다. QALY는 효과가 매우 높은 치료일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된다.
②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추가적인 건강 개선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 각각의 ICER를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비교 및 평가 결과 도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비교한다. 각 치료가 동일한 효과 달성에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어느 치료가 더 경제적인지 평가한다. 비용이 낮고 효과가 큰 치료가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치료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예상되는 평가결과
(1) 효과 측면
①양방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거나, 수술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다.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②한방치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자연치유나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용 측면
①양방치료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수술이나 고가의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다.
②한방치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누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3) 비용 대비 효과:
①만약 양방치료가 단기적인 통증 완화나 기능 회복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한다면, 양방치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효율 치료로 평가될 수 있다.
②반면, 한방치료가 비용 대비 느린 회복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거나 재발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비용 대비 장기적 효과가 좋은 치료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CEA)을 사용해 각 치료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양방치료는 단기적인 효과에 강점을 두고, 한방치료는 장기적인 건강 유지와 자연치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치료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참고문헌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크리스티나 로베르토, 보건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과 공중보건은 어떻게 만나는가), 서울의학서적, 20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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