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평등의 원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소개글

교육의 평등의 원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의 평등이란

2. 교육의 평등의 원리
1)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3) 최대 이익의 원리
4) 인간존중의 원리
5) 민주적 평등주의 원리

3.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
1) 고교 평준화 정책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3) 교육격차 해소 정책
4) 양성평등교육 정책
5) 농촌교육정책
6) 다문화교육정책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필요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다문화정책 중에서도 다문화교육정책은 교육을 매개로 주류사회 구성원과 비주류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문화 국가들은 다문화교육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다문화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 또한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시사점
평등교육은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주목 받고 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았다.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 평등교육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의 평등교육의 문제는 대략적으로 교육정책상의 문제라고 총괄할 수 있다. 때문에 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교육정책의 제정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자원 배분과 조절, 즉 시장경쟁과 정부정책 등의 방법을 채택한다. 시장은 주요하게 효율성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기회균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원의 배치능률을 높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쟁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한곳으로 몰리게 하고 한곳에 몰리게 되면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되며 경제위기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자원은 정부가 관련정책을 통하여 조절해야 한다. 때문에 교육의 불공평은 정책조절의 불평등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이며 법률법규는 정책의 구체화, 성문화, 정형화한 것이다. 때문에 평등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정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육의 평등의 원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교육의 평등은 사회공평의 중요한 내용이고 사회적 공평이 교육영역의 연장선이며,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과 경로 중의 하나이다. 교육정책의 불온전함과 부족함은 평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정책은 제정될 때부터 오차가 있었으며 일부 정책은 현실성이 심각하게 떨어졌으며 일부 정책은 제정되었을 때의 사회 환경과 많이 달라져 사회발전에 적응할 수 없으며 일부 정책은 제정되는 과정에서 민주성, 과학성, 유효성이 결핍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평을 잃을 수 있으며 교육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2002), 교육평등과 불평등,「교육비평」.
허병기(2014). J. Rawls의 정의론과 교육. 한국도덕교육학회.
유자현(2015). 교육에서 자유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김혜숙 (2020). 전국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비교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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