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 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소개글

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 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2.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3.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왜곡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소폭 감소시키며,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 숫자를 늘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과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숫자를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취지와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저임금 미숙련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만큼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거나 나아가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청소년 근로자의 60%가 외식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용돈과 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이들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만약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없어지지 않았을 일자리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없어지게 되면서 청소년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숫자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의 경우 기업체 취직 등을 통해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학업을 위주로 하면서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므로 기업체 취직 등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시장은 왜곡되게 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취업 금지 업종 등에 종사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지표누리, 소개, 지표목록, 근로 시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4
최저임금의효과분석, 장지연,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2019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윤상호,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김형주, 이종원, 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노동하는 이유, “생활비 마련” 62.5%, 박근희, 노동과 세계, 2020.11.27.,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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