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하시오. 이와 더불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와복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하시오. 이와 더불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1) 생존권
2) 보호권
3) 발달권
4) 참여권

2.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

3.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 – 생존권

4.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권리교육 및 홍보확대
2) 행위자 대상의 범위 확대
3) 응급조치의 강화
4) 예방교육의 강화
5) 지자체의 역할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인 제도도 마련해야한다. 대략적인 시행령,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첫째, 아동 권리의 증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제 및 교수학습의 과정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에 못지않게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또한 중요하다. 교사들 또한 아동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인간존엄의 가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내면화되도록 교육 받아야 하며 아동들에게 행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통해 전달되도록 기획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내 인권 침해적 요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규제에 앞서 규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에도 주목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자치활동 및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에 대한 아동 관련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아동 권리 영역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아동 복지의 문제는 아동 인권 영역에 있어 복지권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최적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아동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복지가 실현되어 초등교육이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바탕으로서 아동 관련전문가들이 보다 다각적인 조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해 보았다. 폭력적이거나 아동학대에 익숙한 부모들이 1시간 정도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기는 어렵다. 이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폭행을 당했는지를 확인하거나 부모의 권위와 양육을 제한하거나, 아이를 폭행한 부모 중 한 명이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 과정과 전문 상담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법체계 관계자의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찰 및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의 경우 피해아동을 가장 가깝게 보호해야 함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감수성 부족 및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법원이 아동학대에 관여하면서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집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체계에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수준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 하다. 사법체계안의 관계자들이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원관계자와 경찰, 진술대리인등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아동권리, 아동 발달특성, 아동학대 이해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정수·정익중,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강은영·김희균·황정미,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고경순,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법무.검찰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
김두상,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키워드

아동권리,   침해,   사례,   권리침해,   예방,   예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