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 경제 순환정책과 사회복지 분배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 경제 순환정책과 사회복지 분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1.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경제이론과 사회복지
3.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
Ⅱ.경제순환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
1. 경제순환의 이해
2.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본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Ⅲ. 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1. 분배정책의 의의
2. 분배의 이론
3. 분배정책의 목표
Ⅳ. 분배정책의 수단

본문내용

것으로 생산요소들의 분포가 개인별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도 발생한다.
3) 자산의 분배이론
-자산은 다른 말로 부 또는 재산 (적금, 보험, 주식, 채권, 금융자산, 건물 기계, 토지) 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저축능력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의 분배가 사회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자산의 형성이나 분포 또한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 창출의 기능)
자산은 그 형태에 따라 이자, 이윤, 지대 등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산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소득의 분배 또한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안정의 기능)
3.분배정책의 목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과 모든 국민의 질적 생활의 충족을 확대시켜 주는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이 요구된다.소득 분배 개선 방안으로 공평과세(누진제 제도채택, 상속세와 증여세 탈세 방지)와 지하 경제 규모의 축소(투기 억제, 불로 소득과 소득 제거 등)가 요구된다
1. 소득의 분배정책과 관련한 목표
1) 사회계층간 소득의 분배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득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수저론- 금수저 흙수저, 대기업의 재산상속) 국민의 생존권보장
2) 소득의 분배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분배의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 / 가난의 되물림) 사회계층간 소득 불평등 문제 완화
3)시장의 기능을 통한 소득의 분배는 개별 가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부양가족 경제적 부담 더 큼) 개인적 환경고려 사회정의와 사회안정
2. 자산의 분배정책과 관련한 목표
자산분배정책은 사회정의와 자유라는 가치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적 자산이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산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소위 가진 계층은 자신의 자산을 토대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함으로 분배적 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 있기에 국가는 사회적 자산이 전체국민에게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의 편중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도모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분배의 불균형 심화 → 기회의 불평등 → 사회양극화 → 사회계층간 갈등)
Ⅳ 분배정책의 수단
1)소득의 분배와 관련한 정책수단
정책적 수단(instrument)
국가가 시장의 기능에 개입을 하여 소득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요와 공급 상호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능적 분배
1)경제정책 일부 산업영역에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독점이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독점이윤은 일반가계의 몰락과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대형마트 한달 2회 휴일 →일반마트와 시장의 균형적 발전)
2)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결사의 자유와 임금협상의 자율권을 법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근로계층은 기업이윤의 배분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노조연합)
3)교육정책
인적자본의 품질과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가치를 향상시켜 근로자 가계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고교평준화, 사교육문제해결)
개인별 분배
소득의 분배가 개인 또는 사회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다. 국가는 일차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결정된 소득의 분배구조를 분배정책을 통하여 이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조세정책 (누진적 조세체계)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조세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개인간 또는 사회계층간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는 비용부담의 주체와 급여수급의 주체가 상호 상이하여 사회계층간 상당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격보조정책-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영구임대주택제도)나 (장기저리의 생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제도) 등은 저소득가계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자산의 분배와 관련한 정책수단
사회계층간 자산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상속세, 국가주도 자산증식정책, 기업주도 자산증식정책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속세 자산의 이전과정에 개입하여 분배적 불균형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상속자산의 수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과도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사회계층간 신분이동의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국가주도 자산증식정책 공공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해당 기관 소유의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서민가계에 저렴하게 제공하게 될 경우 자산분배의 불평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으며 저소득가계의 자산증식을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저리의 융자제도, 조세 감면제도, 그리고 보조금 지원제 또한 자산의 분배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주도 자산증식정책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층의 자산증식정책은 기업이윤의 노사 간 배분과정에서 임금의 인상을 양보하고 대신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요구하게 될 경우 근로자 가계의 자산증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조본조달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계층과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저서
안치민 외 14명 (2010)『21세기 사회복지정책 』 양서원
황선영 외2명(2009)『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김영화 외 3명(2005)『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안홍식(2003)『경제학원론』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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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경제정책,   분배정책,   A+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