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
제 6 장 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제 7 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제4부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제 8 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제 9 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

제5부 사회보장론
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
제12장 사회보험
제13장 사회서비스
제14장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현황과 쟁점
제15장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운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

제6장 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개요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진행 과정
①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 의제의 설정
② 정책 대안의 형성과 분석
③ 정책 대안의 채택과 정책 결정
④ 정책의 집행
⑤ 정책의 평가

2) 사회복지정책 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2. 사회복지정책 의제의 형성
1) 사회문제의 개념 및 특성
①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시간이 흘러 사회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전환됨
② 사회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
-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무엇인가가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
- 집단적 사회행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
③ 사회문제의 특성
- 문제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로 발생함
- 많은 사회 구성원이 지배적 사회 가치·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고통 완화를 위해 사회 및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
-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됨
-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며,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

2) 사회문제의 이슈화
① 이슈의 제기
- 개인·집단의 요청,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킴
- 이슈 촉발장치: 대형 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등
② 이슈 제기자: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인 등
③ 이슈 제기 방법: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
④ 많은 경우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쉽게 이슈화되지 못함
-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의 문제
- 억압된 이슈, 가짜 이슈일 가능성 존재
⑤ 사회복지 문제의 이슈화 전략
- 강력한 상징 사용, 사회복지 전문가의 적극적 역할, 현저한 다른 문제와 연계, 순발력
⑥ 정책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의 성격
- 구체성: 구체적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낮아짐.
- 단순성(이해 가능성): 기술적·개념적으로 쉽게 이해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사회적 유의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적시성: 특정 사건과 밀접할수록, 해결 시한에 임박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장기성: 문제 해결에 따른 혜택이 장기간에 걸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선례: 유사한 선례가 많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체제 적합성: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배분적 성격 vs. 재분배적 성격: 비용과 혜택이 전 국민에게 균분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약화되고, 특정 집단에 집중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짐
- 재분배정책(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계층이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에 의제화 가능성이 훨씬 낮음.

3) 이슈 참여자와 공공의제
① 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 이슈 논쟁자(이슈 기업가):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 이해당사자: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문제의 당사자,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 압력 행사
-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할 최적의 주체
- 정책 전문가: 정책 대안의 분석, 정책 집행 및 결과 분석을 주도
- 언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집단
- 정치인: 소극적·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막강함
- 일반 국민: 평소에는 무관심하지만 여론이 형성되면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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