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 비교
1)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
(1) 기본소득
(2) 긴급재난지원제도
2)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언뜻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해체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개인별 균등급여 지급은 오히려 가족관계해체를 예방한다.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1인당 생활비가 가구규모에 반비례하는 점을 반영하여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에 1인당 더 적은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함께 살고 있으나 주소를 달리하거나, 아예 주소를 분리한 채 따로 사는 등의 가족관계해체를 조장한다.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족해체의 함정을 없애고 공동생활을 장려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소득비례형 차등급여로의 변화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별주의를 필요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의 도입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계층화 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정도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급여의 지급에는 아무런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차등지급 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선행될 수 없고, 개인별로 균등한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개인별로 균등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가구유형과도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가구유형마저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급여는 더더욱 균등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급여를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가구 내 권력구조를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류청오. 2014. \"노동사회의 재편성과 기본소득”. 『진보평론』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양승일. 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개념,   특성,   적용 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