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
1) 산재보험(1953년)
2) 건강보험(1963년)
3) 국민연금(1973년)
4) 고용보험(1995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및 형성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근거리에 있어서 수급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재정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 급여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15%를,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이 한다. 이것은 일본의 10%보다 높고 독일의 경우보다는 더 높은 것이다. 실제 장기요양인정판정을 받았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1.5%이다. 이것은 높은 부담률이 서비스이용을 억제시키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주저하거나 본인부담 제도는 노인요양보험이 정기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문제나 수급권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남용에 따른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수준 이용자 부담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용자부담률이 높으면 이용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급여 상한을 높게 설정하여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의사, 보건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적이며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고 필요한 요양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례관리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양서비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의 전문화를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철저한 감독과 재정비와 서비스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의 특성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인력제도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인력제도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무한정하며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판정하여 서비스공급자와 연결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의 바람직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전문인력인 요양요원의 전문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는 본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와 가족들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본인들도 파출도우미나 기존 간병인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집안 살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방문간호의 경우에도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이 심각하다.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정기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된 순서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은 노인들의 행복이고 희망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인간적인욕구를 충족하고 생존권 보장, 빈곤의 경감, 평등의 증진, 사회통합과 안전의 증진, 자립성 증진, 개인의 성장과 개발,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긍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한국적인 사회복지 모델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Ⅳ. 참고문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제2판, 학지사, 2015.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2002.
김형배, 『노동법강의』제2판, 신조사, 2013.
서수진. 2018.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재가생활 유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

키워드

사회보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