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계급의 정치 운동

목차

1. 개요

2. 연대통일의 역사적 현상과 대상
1) 현상으로서의 연대통일
2) 대상으로서의 연대통일
3) 노동운동의 시기별 연대통일

3. 연대통일의 노동자 계급 정치론
1) 노동자 계급운동론
2) 연대관계의 노동정치론
3)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연대통일관계

4. 한국 노동자 계급 정치운동의 4단계
1) 제1기(1970.11-1980. 5)
2) 제2기(1980. 5-1987. 6)
3) 제3기(1987. 7-1993. 1)
4) 제4기(1993. 2-1999. 8)

5. 결론

본문내용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권 밖의 노동자 정치운동과의 상호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해 및 계급적 정체성 강화를 연대투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민주노조운동이었다. 전자는 민주노조진영 내부의 '제도권 양당 지지·활용 운동'의 과정이었고, 후자는 비합법적 정치활동을 토대로 노동통제정책의 반(反)노동자적인 측면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조직적·정치적 역량을 토대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자기활동의 연속적 과정이었다.
먼저 1970년대에 전개되었던 노동운동의 상호연대, 즉 한 가지의 하위유형을 내포하고 있는 개별적인 '활동가 주도형'연대는 국가권력의 상호연대 원천봉쇄전략에도 불구하고 계급주체형성의 초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노동운동의 원시적 토대를 형성·강화시키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둘째로는 1980년-1987년까지 전개되었던 노동운동의 상호연대, 즉 두 가지의 하위유형을 내포하고 있는 정파적인 '정치운동 주도형'연대는 국가권력의 상호연대 분리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투쟁,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불균등 발전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투쟁으로 형성되었다.
셋째로는 1988년-1993년까지 전개되었던 노동운동의 상호연대, 즉 네 가지의 하위유형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적인 '상호주도형'연대는 국가권력의 상호연대 약화전략 및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상호발전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노동운동의 주체적 대응이 조직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권력의 노동통제정책을 변화시켜 내는 특성을 지녔다.
넷째로는 1994년-1999년까지 전개된 노동운동의 상호연대, 즉 두 가지의 하위유형을 내포하고 있는 대중적인 '노조운동 주도형'연대는 국가권력의 상호연대 고립화전략 및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불균등 성장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국가권력의 통제정책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대응이 강력하게 전개되는 반면에 노동자 정치운동이 개별적·조직적으로 고립·분산화된 상태에서 전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70년 이후 1999년 현재까지 나타난 하위의 연대유형은 총 아홉 개이고, 각각의 하위유형들은 향후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대관계의 제반 형식과 내용까지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위의 연대유형은 지배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역량의 구성요건 및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동력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한계와 과제
본고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연구대상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고, 둘째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수많은 노동자 정치운동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 특히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 및 노동자 정치운동의 비밀활동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상호연대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 소수에 불과했을지라도,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은 노동통제정책을 변화시켜 내는 투쟁의 주요 변인이었다. 둘째, 노동자 계급운동의 역사적 상장과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투쟁의 내용들이 투쟁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들을 담지하고 있었다. 넷째,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대변 구조를 마련하려는 투쟁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대립·갈등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노동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을 둘러싼 지배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대립·갈등 및 노동자 계급 내부의 대립·갈등의 실질적 주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노동자 계급의 제반 이해를 전취하기 위한 전투적인 동맹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노동운동의 '투쟁의 정치'의 주체적 동력을 지속시켰다. 즉 "1987년 이전 한국의 노조는 조직되어 있으나 실제 단체교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휴면노조"였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순구조를 사회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있어서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세력의 연대투쟁의 힘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연대투쟁의 힘은 현재에도 정치·경제적 모순을 둘러싼 대립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주요 역량으로써 노동통제정책을 개혁적으로 변화시켜 내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점은 1988년과 1989년 노동조합 조직율이 약 20%에 달했는데,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 사업장은 300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80%, 100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50%가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즉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었던 것이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은 향후 진보적인 정당운동 및 노동자 정당 건설운동의 핵심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미완의 정치 프로젝트는 노동자 계급정치를 정립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민주노총의 두 번째 강령에 위치하고 있듯이, 한국 노동자 계급은 계급투쟁의 역사적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계급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미완의 정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동력인 노동자 계급운동의 상호연대관계에 대한 이론은 계급정당 건설의 주체가 노동자 정치운동이었느냐 혹은 노동조합운동이었는가라는 문제, 또는 계급정당이 건설되고 난 이후의 상호관계를 '상호긴장의 정도, 상호갈등의 정도, 결합의 형태, 결합력의 정도'라는 상호 연대의 형태 및 내용만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사회변혁적 계급투쟁의 '전략·전술적인 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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