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란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1) 지방자치 출범과 사멸(1948-1987)
2)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성장(1988-2003)
3) 지방자치제도의 심화와 발전(2003-현재)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선제로 자리 메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분권의 추진과 보충성의 원칙은 대다수의 행정적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으로 이어질 것이고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관련 사무의 확장되면 진정한 의미의 중첩관계모델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강화는 분명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나 이를 적절히 견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와 같은 우려는 건실한 감독 및 견제기관의 역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의 체계보다는 지방자치 내부 특히 의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자체에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이양 및 강화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이다.
3. 시사점
과거 지방자치제의 도입기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던 5공화국 초기까지는 중앙정부의 위계질서가 강력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기능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이나 형식적 기관으로 존재함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초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의 형태로 도입되었지만 행정기관의 수장이 임명제로 장기간 운영되었고 이후 의회까지 없어지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사무를 통제하는 강력한 내포관계모델에 해당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화 이행기라는 역사적 전환점은 바로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변화를 유발하였고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로써 현실화되는 역사적 맥락을 창출하였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행기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하면서 외형적제도적 고속성장의 경로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제도적 정비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심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 지방정부 내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도기적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앞 장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이시기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첩관계모델 및 바람직한 지방정부 내부의 견제를 위한 기관대립형의 특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 발전의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와 발전은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도적 심화의 단계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람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심화된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동안의 논의가 단지 지방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행정부의 강화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건실한 상호견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조성은 의회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주민의 민의수렴을 위한 대표기관의 역할제고 내부적 강화를 통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능률적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승철, 「지방자치론」 제2판, 윤성사, 2023.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동방문화사, 2014.
고문현,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헌법적 분석”, 「토지공법연구」 제5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김명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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