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
1) 경제적 지원문제
2) 심리적․사회적 지원문제
3)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문제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
1) 소득보장정책(자립지원)
2) 자녀 양육(돌봄)정책
3) 자녀양육비 지원 정책
4) 저소득 학생 학부모 지원 정책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정책
1) 직접적 경제지원 정책
2) 간접적 경제지원 정책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대책
1) 직업교육
2)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3) 한부모수당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세나 감세 제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 다른 제도인 NDLP(New Deal for Lone Parent)는 고용창출을 통한실업 감소와 복지지출 삭감을 위해서 실질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
2)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훈련비, 교육비 등의 제공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장 직업훈련은 무료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 생활을 꾸려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y) 프로그램은 빈곤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 취업을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급여를2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3) 한부모수당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동보호수당이나 한부모수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급여(One Parent Benefit)와 미망인 급여(Widowed Mothers Allowance)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에서실시하고 있는 한부모수당(API), 가족수당(Aoocation families), 가족소득보충급여(Comple\' ment familial), 최저생계비(RMI)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지원액은 그 수당액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AFDC(Aid Families with Depend Children)도 같은 제도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세나 감세 제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세나 감세 제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지원 이외에도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면세나 감세 제도이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면세급부(Childcare Tax Credit)나 가족면세급여(Family Credit)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5. 나의 의견
한국에서의 한부모가족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갈등속 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어머니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면,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에 선뜻 나설 수가 없다고 한다. 170만원을 넘게 벌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 경우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했을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지원금액 역시 당장의 가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수준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아동의 빈곤이고,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된다. 즉, 한부모가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들로 만약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책임이 되고, 국가적 책임이 되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한부모 어머니들은 지원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자녀돌봄과 한쪽 부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정착과 사회적 차별인식 개선,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아울러 온 나라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혼 증가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족의 문제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책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한국에서도 청소년한부모의 증가세와 차츰 가족과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가족의 형태로 인식되어 가고 있어, 성숙한 부모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예방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초기단계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은하. (2014).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사회보장연구.
김진리. (2022).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정책과 마크롱 정부의 정책 방향. 국제사회보장리뷰.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경. (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혜정, 장수정, 김병인, & 백경흔. (2021). 한부모가족 빈곤위험의 젠더격차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이혼증가,   한부모,   한부모가족,   문제,   정책,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