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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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있는 것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급두뇌들이 많은 곳은 물론 서울이다. 한국의 세칭 일류대학과 대부분
의 연구소들이 모두 서울과 서울 주변에 모여 있는 관계로 지방에서는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어렵사리 구한다고 하더라도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지장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도 해주고 금융지원도 해 주
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고급인력까지 공급해 주지는 못했다
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자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여기서 생기는 고급인력을 지방의 기
업이나 연구소에서 강제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못
하다.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졍부의 목표인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지역간의 균형발전)은 어느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은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수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개발,   국토,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