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의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소개글

유가 급등의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현재 유가의 흐름


Ⅱ. 본론 1- 제1, 2차 석유 파동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1. 제 1차 석유 파동
2. 제 2차 석유 파동


Ⅱ. 본론 2-
국민 소득, 국제 수지, 금융 측면에서 살펴본 유가 급등의 영향
1. 국제 수지의 측면
2. 국민 소득의 측면
3. 금융의 측면


Ⅲ. 결론- 중국,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및 한국의 대응 방안 모색
1. 중국의 석유 정책
2. 일본의 석유 정책
3. 한국의 대응 방안 모색

본문내용

친 격인 고유가로 인해 더욱 불안해졌다. 미국계 금융 기관인 메릴린치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가 상승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고유가에 취약한 경제 체질을 갖게 된 것은 1, 2차 석유 파동이후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대부분 1회성 사업으로 그쳤으며 에너지 효율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구조 개편은 거의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 GDP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의 4배에 달하는 세계 6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지금도 에너지를 비롯한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에 기반한 대량생산 체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경제가 고유가의 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첫째로 에너지의 왜곡된 가격 체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저유가 정책을 유지해온 우리 나라는 원유값이 오를 때마다 국제 수지가 급속히 나빠짐은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 악화를 걱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휘발유 가격의 경우 지금은 많이 오른 수준이지만 한동안 산유국보다도 낮았었다. 또한 경유나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경유나 LPG를 쓰는 자동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왜곡된 가격 체계는 우리 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시킴은 물론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며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사람일수록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해서 에너지 소비감소와 환경오염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사실 이런 변화는 원유 가격이 낮을 때는 몹시 힘들고 많은 반발을 불러 일을 킬 수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원유가격이 상승해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질 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 2000년 9월 19일자 이영선 연세대 교수님 기고문 「〔경제시평〕뒤틀린 에너지 값」서 인용.
두 번째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경제는 에너지를 비롯한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이 기반이 되는 산업체제가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의 등락이 아니라 충격이 밀려왔을 때 이를 견뎌 낼 수 있는 체질 개선이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에너지 다 소비형 사회·경제구조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 3대 경제 주체인 가정, 기업,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 되어있으며 특히 산업 조직 자체가 고 에너지 소비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정·상업용 에너지를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급측면에서의 국가 전략을 새로이 구축, 수동적인 에너지 공급 전략에서 벗어나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개방형 에너지수급체계를 통해 '에너지 공급안보'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기고문 「고유가시대 산업 전략, 에너지 적게 써야 살아 남는다.」서 인용.
이에 근처 산유국인 중국, 러시아, ASEAN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석유 자원은 고갈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 신 에너지의 잠재적 공급력, 환경측면에서의 우위성 등을 고려하여, 석유대체 에너지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 6.98백만㎘(1.2%)였던 신 에너지 비율을 2010년: 19.1백만㎘(3.0%)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책대상으로서의 신 에너지 종류에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과 리사이클형 에너지를 이용한 폐기물 발전, 폐기물열 이용, 온도차 에너지 등이 있다. 현재 통산성 주도하에 공업기술원(기초기술개발), NEDO(실용기술 및 공공보조), NEF(일반가정·기업보급)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 2000년 예산중 이에 925억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2006)」수립 추진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0년 11월 24일자 뉴스에서 폐 플라스틱으로부터 휘발유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소식은 우리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내적·외적 요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금융 개혁 및 기업 구조조정의 미완성으로 인한 경제 불안, 외적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이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신속히 완성시켜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유가와 같은 단기적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야 한다.
◎참고 문헌◎
박진근저 「국제유가, 금리, 환율이 격동한 세계 경제속의 한국 경제 40년」2000년 박영사
박진근저 「국제 경제학」1984년 박영사
국제금융연구회저 「글로벌 시대의 국제 금융론」1999년 경문사
산업자원부 2000년 3월 4일자 일본 경제동향 보고서 「일본의 석유 정책 변화 전망」
산업자원부 2000년 3월 14일자 일본 경제동향 보고서 「일본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산업자원부 「1∼9월중 에너지 수급 동향」
삼성경제연구원 2000년 10월 24일자 CEO Information(제 265호) 「고유가 시대, 국내산업의 대응」
정웅기 2000년 9월 22일자 기고문 「〔차이나 클럽〕중국의 석유 문제」
제 목 :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모색
위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학번 : 951508
성명 : 김 승 환
제 목 :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모색
주심교수 :
심사평
점수
학점
날인
심사일
학과 : 경제학과
학번 : 9515108
성명 : 김 승 환

키워드

유가 급등,   국제수지,   국민 소득,   석유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