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목차

제1절 의료보험 운영관리체계의 효율성

제2절 보험료 부과의 적절성과 형평성

제3절 보험급여의 균점과 확대 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위해서는 비용의 효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구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로만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포함하는 전국단위의 통합일원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기구의 통합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구조의 조정을 통한 적절한 규모의 기구를 창출해야 한다. 즉 중앙관리기구와 최일선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지사가 바로 업무를 연결할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둘째,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직종간,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과기준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지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만을 생각하여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와 재산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정중심의 제도를 개선하여 부과대상금액 즉.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부처와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정한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보험재정의 확보인데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원칙으로서 보험료율을 점차로 인상하는 방안과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기대해야 하며, 보험료 부과를 통한 소득 이전효과를 위하여는 보험료율의 누진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키워드

의료보장,   보험급여,   부과,   적절성,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