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한 정책방향

목차

1. 머리말

2. 유통산업의 현주소

3. 유통시장 개방현황 및 전망

4. 유통시장 전면개방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5.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한 정책방향

6. 맺음말

본문내용

반영하여 공동집배송단지 등 유통단지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물류표준화의 추진
1995년 수립된 물류표준화 보급확대 방안 에 따라 표준팔레트 도입, 표준규격의 물류설비 도입, 포장표준화설비 도입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범용성 있는 물류비 산정메뉴얼을 제정·보급하는 등 기업의 물류효율화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유통환경 정비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금년중에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통분야 경제행정규제 변화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전근대적인 유통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무자료거래는 유통산업근대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자료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조업체의 밀어내기·끼워팔기 행위를 제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6.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및 해외진출 확대
외국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통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한 대기업 그룹 등 국내 대규모 자본의 유통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유통업 신규참여에 대한 금융·토지·행정절차상의 규제를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고 우리 유통시장 개방에 상응하여 외국의 유통시장에 우리 유통업체의 조직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유통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소비자의 수요 및 시장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우리 유통업체의 진출에 장애요소가 되는 진출대상국의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Ⅵ. 맺음말
우리 유통산업은 이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유통시장 개방이 유통업의 대외종속 및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유통업국을 신설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이 단지 유통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 아래 산·학·연·관 모두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유통시장,   전면개방,   정책